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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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1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사채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의 이자소득만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방법으로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그 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해 원천징수한다. 전환사채 원리금을 지급하는 금융기간이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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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2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 화재 등으로 양도소득세를 제때 납부하지 못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기한 연장 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과세대상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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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3 법인의 원천징수 납세지는 어디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본점과 지점 등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 납세지를 어디로 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이나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면 해당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독립채산제 해당 여부는 수입·지출 처리와 본점 보고 등 실제 회계처리 내용을 토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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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4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지원 인턴 보조금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총수입금액은 해당 연도에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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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5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중소기업 출자·투자 자금에 대해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는 특례의 적용을 물었다. 법 시행일부터 1998년 12월 31일 사이의 해당 출자·투자 자금은 자금출처를 조사하지 않는다. 다른 과세자료로 과세하거나 5년 내 지분을 이전·회수하면 해당 자금도 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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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6 재판매하는 상품권은 재화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판매 사업에서 상품권이 재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품권 판매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구입 시 지출증빙 관련 가산세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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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7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으로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지급을 받는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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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8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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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9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임야에서 골재를 무상 채취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해당 골재 원석의 시가를 적용한다. 부동산임대소득 등 열거된 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특수관계법인 간 거래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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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0 외부조정계산서가 없으면 신고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 대상 사업자가 내부조정만 한 경우 신고가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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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1 세금계산서 없는 상가 공과금도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번영회에 낸 공과금을 세금계산서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면 보관 서류나 장부도 필요경비 증빙으로 인정될 수 있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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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2 폐업하며 부동산을 팔면 계산서합계표를 언제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매각하고 폐업할 때 토지 관련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시기를 묻는다.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사업자는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합계표를 제출해야 한다. 과세·면세 겸업자가 면세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신고하면 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별도로 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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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3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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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4 퇴직금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해야 한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상이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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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5 위탁 양돈 사육관리 대가는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 양돈의 사육관리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위탁사육 및 관리계약에 따라 사육관리하고 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다만 농가부업 소득에 해당하면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아 납세의무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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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6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가산세 여부를 물었다.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교부하면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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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7 동거봉양 합가 시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려고 합가해 2주택이 된 경우와 건물 취득 권리의 주택 수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합가일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3년 이상 보유 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완성될 건물과 부수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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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8 중간정산 퇴직금 일부만 주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 중 일부를 먼저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먼저 지급하는 금액의 소득세는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나머지 금액은 소득세법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 등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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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9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받는 보험모집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용역이 일시적이면 기타소득이고 계속적·반복적·사업적이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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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0 표준소득률 과소신고를 5년 뒤 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잘못된 표준소득률로 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경정 여부를 물었다.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없다. 매표소운영업에는 코드번호 630600과 기본율 33.7%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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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1 취득 때 비지정지역이면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때는 지정지역이나 취득 때는 아니었던 자산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물었다. 회답은 관련 종전 회신 두 건을 참고하도록 했다. 부동산 소득의 구분은 취득·양도 목적과 이용실태, 거래의 반복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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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2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신 본문은 유사한 중복질의에 대한 기존 회신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일 46011-10096(2001.9.4)호를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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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3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토지에 특수관계 법인이 주택을 신축해 일괄 양도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토지는 현물출자일에 사실상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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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4 특별판공비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기준이 없는 특별판공비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면 제외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학장이 받은 특별판공비의 업무 관련 사용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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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5 종중의 장학금·복지사업비는 기부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수입에서 장학금과 노인복지사업비를 지출할 때 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었다. 질의의 기부금은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열거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등록했다면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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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6 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외에서 근로하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가 국내원천소득인지를 물었다. 외국지점의 현지 업무만 수행하도록 고용되어 받은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일부 급여가 국내계좌로 지급되더라도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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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7 개인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신탁한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신탁보수 등 제경비를 차감한 나머지 수익이 과세표준이 된다. 불특정금전신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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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8 원천징수 후 세금계산서를 못 받으면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대가를 원천징수했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지급조서를 제출했다면 지출증빙미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후 해당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으로 확인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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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9 공동소유자 한 채 취득만으로 특례세율이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들이 신축주택 한 채만 취득해도 모두 양도소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는지 물었다. 공동소유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자별로 적용하므로 각자가 신축주택 한 채를 취득해야 한다. 특례적용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사업자로부터 신축주택을 최초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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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0 판매실적 대가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대가를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으로 구분하는지 묻는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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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1 환지청산금 수령액은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사업에서 환지청산금과 존치 건축물 부수토지의 과세를 물었다. 소유권이 바뀌지 않은 부수토지와 환지처분은 양도가 아니지만 수령한 환지청산금은 과세된다. 취득토지 보상가액에서 공급토지 가액을 뺀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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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2 비상장주식을 팔면 양도세를 언제 신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신고와 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 상당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예정신고를 못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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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3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확정신고 의무와 무신고 가산세 계산을 묻는다.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미달 신고하면 가산세대상금액의 20％를 신고불성실가산세로 한다.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시 산출세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보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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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4 스카웃 금품은 근로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이 거주자를 스카웃하면서 지급하는 금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일정 요건의 근로계약에 따른 금품은 근로소득이고 특별한 능력의 고용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주자를 고용하는 대가인지에 달려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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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5 9만원 거래 영수증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 때마다 9만원 상당의 재화를 사고 영수증을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래 건당 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미만이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각 거래 때마다 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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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6 일본 거주자 기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일본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제공료와 경상기술료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며 사용료 총액의 1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한다. 숙박비·교통비가 포함되며 주민세 포함 및 기술제공자 세부담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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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7 위임 수령한 운동강습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 운영업자가 위임받아 수령한 운동강습료에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운동강습료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직업운동가가 비사업자인 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운영업자는 위임받은 금액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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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8 외국펀드 환매이익과 환차손익은 어떻게 구분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금·중도환매 이익·환차손익 및 양도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배당금과 중도환매 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나 환차손익은 원천징수대상 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펀드증권의 양도로 생긴 소득은 국외자산양도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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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9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건물 양도에 따른 건축주 명의변경 시 부동산양도신고 의무를 물었다. 건축주를 바꾸는 건축허가·신고사항 변경에는 부동산양도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행정기관자료로 통보 또는 수집되어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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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0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개 회사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 의무를 물었다. 두 명 이상에게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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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1 폐쇄종금사가 받은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쇄종금사가 자산 대금 지급일까지 받은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상사법정이율로 받은 금액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원천징수 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인가취소 후 받은 이자소득금액은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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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2 재건축 입주권 양도는 어떤 자산의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중인 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 권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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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3 자경농지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구 소득세법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에 따른 계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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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4 대금 증빙이 없을 때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과 대금지급 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되, 약정일도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로 한다. 잔금지급약정일부터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거나 청산 전 등기한 경우에도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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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5 조경용 나무 재배소득은 비과세되고 가산세도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경용 나무를 재배해 판매한 소득의 비과세 여부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농지세 과세 농작물의 재배소득은 비과세될 수 있으며, 농어민 직거래의 일정한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농작물 재배에 속하는지는 사실판단하고, 가산세 제외에는 공급자와 증빙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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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6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장부 없이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액면가액을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보아 의제취득일 현재 취득가액을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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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7 대금청산 후 미등기 자산의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한 자산의 양도시기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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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8 조합장 명의 예금이자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공사비를 대표조합장 명의로 예치해 받은 이자가 대표자의 이자소득인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은 조합원에게 분배되거나 분배될 금액에 따라 각 조합원이 소득세 납세의무를 진다. 조합원이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 종합과세기준금액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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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9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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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0 골프연습장 운영수입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연습장의 정기회원제·쿠폰제·일반입장 수입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그 금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에 귀속된다. 계속 적용한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이나 관행은 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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