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25회신일 2001.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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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체를 포괄양도하고 받은 대가가 일시재산소득인지와 필요경비 범위를 묻는다. 영업권 양도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일시재산소득과 필요경비는 제시된 소득세법 및 시행령 조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람.

귀 질문의 경우가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붙임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받은 대가의 일시재산소득 해당 여부와 필요경비.

영업권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일시재산소득의 범위와 필요경비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법시행령 제40조의2와 같은법시행령 제87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5 (2001.10.17 회신),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7)
원 제목: 사업체를 포괄양도하면서 대가를 받는 경우 일시재산소득 해당여부 및 필요경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