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150회신일 2001.09.11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9.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9.11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면 해당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7조제3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③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③ 공동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제160조제1항 및 제168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1-10430,2001.04.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1-10430, 2001.04.09

정제 정리

질의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에 대한 필요경비 산입 여부.

회답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은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에 따라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따라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87조제3항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제도46011-10430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150 (<time datetime="2001-09-11">2001.09.11</time> 회신),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8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869)
원 제목: 공동사업장의 차입금에 대한 필요경비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