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11회신일 2001.10.15세목 국제조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5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을 바탕으로 생활의 근거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며 가족과 국내 소재 자산 등 국내 생활근거가 문제 되었다.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제도46017-10939,2001.05.03 및 소득46011-541,1999.12.28)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46017-10939, 2001.05.03

미국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독신 포함)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경우, 동 미국영주권자는 소득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미국 영주권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미국 영주권자가 국내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고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해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11 (2001.10.15 회신),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5426/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5426)
원 제목: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