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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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를 경비로 인정받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용역 사업자의 음악저작권 관리수수료가 필요경비와 증명서류 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거래사실이 서류나 장부로 실제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일정 비영리법인 거래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관련 공급은 가산세 제외 범위에서 빠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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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점주주가 양도한 주식의 특정주식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을 물었다. 합산기간 중 과점주주 1인이 최초로 양도하는 날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그날 현재 해당 법인 주식 등의 합계액 또는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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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3 게이트웨이 과정 자활급여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게이트웨이 과정 참여자에게 지급된 자활급여가 근로소득인지를 묻는 사안이다. 훈련수당 성격의 자활급여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능력 향상과 기능습득 지원을 위한 게이트웨이 과정의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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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투자이익금과 지연 지급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약정 불이행 후 법원 결정으로 받은 금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약정한 이익금은 이자소득이고 변제기일까지 미지급된 금액의 초과분은 기타소득이다.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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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늦게 지급한 연차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연 지급된 연차수당과 주휴수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률적 판단으로 지급의무가 확정되면 소득 지급시기에 원천징수시기가 도래한다. 지급의무를 알 수 있었는데 부주의나 오인으로 늦게 지급한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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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매출 전액이 세금계산서면 미가맹 가산세가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서비스업자의 매출이 전액 세금계산서 발급분일 때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를 물었다. 매출 중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전액이면 현금영수증 미가맹 가산세 적용 대상이 없다. 가산세 대상 수입금액에서 세금계산서 발급분을 제외하는 단서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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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전환사채 환매 초과대금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청구권 특약에 따라 지급한 환매대금 중 사채원금 초과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만기보장수익률을 초과해 지급한 가액은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전환사채 보유기간에 발생한 이자로 보는 데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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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소득의 과세방법을 선택한 뒤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선택·적용한 방법은 추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다른 방법으로 바꿀 수 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법정 계산방법 중 하나를 선택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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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특례별 임대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제97의3은 수리일부터 의무기간을 역산하고 제97의4는 두 등록을 마치고 임대한 날부터 계산한다.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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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0 월세액 세액공제의 무주택 판단에 오피스텔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월세액 세액공제와 관련해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주거용 오피스텔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않은)’의 주택에는 오피스텔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판단은 원문에 열거된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의 주택 개념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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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특례 적용 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이 기준은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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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추계신고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경정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경정 사유에 해당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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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3 국외전출자는 언제 주식 보유현황을 신고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인 거주자가 해외이주 등으로 출국할 때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납세관리인과 국내주식등의 보유현황 및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정해진 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보유현황을 출국일 전날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액면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를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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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4 주택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저당차입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소유권 취득 전에 빌린 자금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해 자금을 차입한 후 즉시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하면 해당한다.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가 기준시가 5억원 이하 주택에 관해 만기 15년 이상으로 차입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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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 공시 전 차입한 주택의 기준시가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가격 공시 전에 차입한 주택의 이자공제상 기준시가를 물었다.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공시 전에 차입했다면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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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 비거주자 주택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미등록가산세, 주택 수 및 주택임대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미등록가산세는 적용하지 않고 국외소재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비과세소득과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는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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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단기양도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예정신고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 제69조제3항의 단서는 적용하지 않고 제104조의 세율을 적용한다.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를 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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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의 판정을 물었다. 자료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이나 증감액을 취득가액에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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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9 해외이주 고가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시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의 표1을 적용한다. 양도 주택이 1세대1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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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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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법인의 100% 지분 대표주주와 사용자 사이가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해당 대표이사 겸 주주와 사용인은 제시된 규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은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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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개인사업장 포괄양수 지점도 확인서 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하면 확인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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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사업을 양수해 지점을 세우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사업을 포괄양수해 지점을 설립한 경우 제출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감사인에 의한 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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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위탁가공한 대추즙 판매소득도 농어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위탁가공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이 농어가부업소득인지를 물었다. 위탁가공하여 생산한 대추즙의 판매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농어가부업소득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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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합병반대 주식매수 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식소각·자본감소 절차의 일부면 의제배당이고 단순 주식매매면 양도소득이다. 매매 경위와 목적, 계약·대금결제 방법, 거래 경과 등 전체 과정을 실질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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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채무를 승계한 농지 현물출자의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현물출자와 함께 담보채무를 승계시킨 경우 감면소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감면소득은 양도가액에서 채무를 뺀 가액의 양도가액 대비 비율을 양도소득금액에 곱해 산정한다. 농업인이 2015년 12월 31일 이전 농업회사법인에 농지를 현물출자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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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비과세 무상주의 취득일과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은 무상주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일은 기존주식의 취득일이고 무상주의 취득가액은 0이다.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주를 받고 그 취득이 의제배당으로 과세되지 않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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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상장주식을 대물변제로 양도할 때 양도·취득가액과 시가 판단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채무감소액이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이다. 특수관계인에게 장외 양도할 때 부당행위계산에 적용하는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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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해외 취학 중인 7세 미만 자녀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체류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한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7세 미만이라도 해외에서 우리나라 초등학교 해당 교육기관에 취학했다면 2019년 귀속 공제가 가능하다. 7세 미만의 미취학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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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계열사 퇴직금도 새 직장에서 정산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에서 퇴직금을 받고 채용된 직원의 퇴직소득세 정산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한 계약이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이면 이미 받은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다. 정산은 「소득세법」제1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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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행령의 해당 특례 요건을 충족하면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3항 또는 제4항에 해당해야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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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법광고물 감시단원이 수거활동 대가로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계속적 독립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나 공익제보 포상금이면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소득 구분은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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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대주주가 재취득한 주식을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대주주가 전량 매도 후 재취득한 주식을 같은 연도에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주주 요건을 갖춘 자의 해당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 주식을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했는지는 과세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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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 소속 연구원이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산학협력단에서 받은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고용관계, 독립성, 계속성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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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가 수주한 자문업무에서 소속기관을 계약주체로 하여 받은 자문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계속적 용역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용역이면 기타소득이다.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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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유학 출국으로 비거주자가 되면 국외전출세가 부과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보유자가 유학으로 재출국할 때 국외전출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2019년 1월 1일 이후 출국해 비거주자가 되면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비거주자 여부는 가족과 국내 자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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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와 입주권 보유자가 혼인한 뒤 입주권이 추가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추가 입주권을 취득한 상태에서 C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혼인일부터 5년 이내이고 추가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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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자율주택정비사업 현물출자는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율주택정비사업에 주택과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소득세상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로 본다. 주택 소유자들이 관련 특례법에 따라 공동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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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기술신탁 특허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보증기금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고 위탁자에게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타소득이며 사업성을 갖춘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기술신탁관리업 수행 중 제3자에게 특허권 및 유사 권리를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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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과 등기 전에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실상 이전되고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됐다고 볼 정도로 대금이 지급된 날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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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택배 상하차 근로자의 추가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배물 상하차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급여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자가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해당하면 그 추가근로 급여는 비과세된다.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중분류 코드 92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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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두 개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입주권이 아니다. 비과세 대상은 법에서 정한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조합원입주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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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양도 당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되는지를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중과세율 적용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자가 속한 1세대의 양도 당시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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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8.2. 전에 취득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 2017.8.2.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분양권이 완공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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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에 계약한 분양권으로 완공된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안에는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 분양권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2017년 8월 2일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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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년 8월 2일 전 취득 계약한 분양권의 완공주택 양도 시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2017.8.2.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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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국가배상금의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함께 받은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의 불법행위로 훼손된 재산권의 원상회복이 불가능하여 추가로 받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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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고가 1주택 임대비용은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보증금만 받고 임대할 때 발생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의 보증금 임대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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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입주자 지위를 1년 이내 양도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이면 40%이나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으면 50% 세율을 적용한다. 조합원 자격 취득 여부는 해당 조합과 관할 행정 기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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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할 때 배당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법정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본준비금의 감액배당은 배당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라 감액하고 그 금액을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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