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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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1 이혼 후 별도세대의 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세대인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혼한 거주자와 배우자는 각각 1세대를 구성하며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다만 실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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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2 퇴직 후 일시적 법률검토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일시적으로 법령·판례 검토 용역을 제공해 얻은 소득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해당 용역의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특별한 직업과 소득이 없는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일시 제공한 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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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3 종합부동산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판단 기준을 묻는다.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구조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가 주택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주택 해당 여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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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4 재해 전 과세연도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소급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해 후 발견한 재해 전 과세연도의 매출누락 수정신고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에는 재해손실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공제 대상은 재해발생일 현재 과세했거나 과세할 소득세와 발생 연도 소득의 소득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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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5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 부동산의 양도 여부와 납세의무자, 수용 시기 및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면 양도이며, 사실상 소득을 얻은 명의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수용의 양도시기와 소송비용의 필요경비 산입은 제시된 조건과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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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6 토지를 분할 양도하면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나누어 양도할 때 양도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단순 양도는 양도소득세 대상이나 판매 목적과 사업성이 인정되면 부동산매매업의 종합소득세 대상이다. 사업목적 등 실질로 판단하고 법정 사유가 있으면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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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7 퇴직 후 사업 중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개인사업을 하는 가입자가 개인연금저축을 해지할 때 이자소득세가 제외되는지를 물었다. 해지 시점에 개인사업을 영위하면 소득세 부과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계약기간 전 해지나 연금 외 수령으로 생긴 소득은 원칙적으로 이자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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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8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취득해 등록·임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없다. 거주자가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한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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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9 공익사업에 수용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의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일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적용할 수 있다. 양도에는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수용도 포함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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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0 재건축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 및 철거 전 주택 판정을 물었다. 입주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며 원칙적으로 권리가 확정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2005년 5월 31일 이후 인가분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 기준이고 주거용 건물이 남아 있으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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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수정신고 증액분도 창업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정신고로 증가한 과소신고금액에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만 경정 또는 통지 후 수정신고에는 감면되지 않는다. 감면 여부는 과세관청의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후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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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2 신축을 취소하고 토지만 팔면 설계비를 공제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신축을 취소하고 토지만 양도할 때 설계비 등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취소된 건물 신축계획에 지출한 설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채권 매각차손도 금융기관 등에 양도한 경우만 양도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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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3 지급조서는 어떤 서식에 따라 작성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조서를 제출할 때의 기재 방법을 물었다. 별지 제24호 서식에 정해진 내용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지급조서 제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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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4 내근사원의 업무 외 모집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근사원이 업무시간 외에 모집하고 받은 수당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용역을 제공하고 성과에 따라 받았다면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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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5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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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수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묻는다. 이 경우에도 주택과 부수토지 전부를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각 2분의 1을 양도하고 나머지 토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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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외투기지역의 주택과 부속토지를 서로 다른 사람에게 지분으로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법을 물었다. 주택과 부속토지 전부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한 사람에게 주택과 부속토지의 절반을, 다른 사람에게 나머지 토지 절반을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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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8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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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9 서점이 계산서합계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점이 관공서에 서적을 납품하고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복식부기의무자인 서점은 미제출 시 공급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부담한다. 국가기관의 합계표 미제출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고 국세는 제척기간 내 부과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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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0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부동산에 환산가액을 적용할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순으로 산정하고 기타 필요경비는 개산공제액으로 한다. 개산공제액은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이며 미등기양도자산은 0.3%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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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1 소득세 가산세의 세율과 대상은 어디에 정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보고불성실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을 물었다. 각 가산세의 세율과 적용대상은 소득세법 제81조에 규정되어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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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2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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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3 부수토지에 타인 주택이 있으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의 부수토지에 타인 소유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주택에 대응하는 토지는 나대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영업권 소득의 구분은 사업용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했는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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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4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로 인삼을 재배한 농지가 농지대토 비과세의 농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인삼 재배 농지도 농지에 포함된다. 거주·경작 기간과 종전·신규 농지의 취득·양도 기간 등 대토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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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주택이다.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상태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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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6 3년 경작하지 않은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농지 소재지에 거주했지만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질의 사례는 농지대토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경작상 필요에 따른 대토로서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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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7 출산장려금은 얼마까지 비과세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은 급여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용자에게 받은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는 비과세이고 월 10만원 초과분은 과세대상이다. 급여가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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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8 미국 주정부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주정부세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관련 시행령의 요건에 부합하는 미국 주정부세에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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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9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을 해지하며 임대용 부동산을 지분대로 분할등기할 때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출자지분에 따른 단순 분할등기는 공동사업장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8조에 따라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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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0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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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1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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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2 세대원 일부만 거주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구입 후 세대원 일부만 거주하고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 열거된 지역의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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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3 미동의자에게 매입한 토지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미동의자에게 현금을 지급해 매입한 토지의 필요경비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자산의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등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이다.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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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4 소각주식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계산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직접 소요된 취득가액을 적용하되 원문의 법령상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본다. 취득한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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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5 판결로 확정된 결손금도 소급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로 확정된 결손금에 대해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원판결로 확정됐더라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법정신고기한 내 관련 과세기간의 신고와 환급신청을 해야 하며 환급에는 한도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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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6 지정지역 지정 뒤 산업단지 고시 시 기준시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지정 후 산업단지로 지정·고시된 부동산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일과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수용 요건을 충족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지구 지정일, 사업인정고시일의 2년 전, 지정지역 지정일 중 가장 빠른 날 전에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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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7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10.30. 이후 등록해 임대한 주택의 감면 및 중과세율 배제 여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은 없지만 일정 요건의 장기임대주택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같은 시·군의 국민주택 5호 이상을 10년 이상 임대하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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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8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인 재건축주택조합의 사업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각 조합원이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분배소득의 실제 귀속 여부는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조사·확인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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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9 다가구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임대하는 요건을 갖춘 주택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가구주택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게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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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0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을 달리 계산해도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공익사업용 부동산의 토지와 건물에 서로 다른 양도차익 산정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는 경우 서로 달리 계산해 신고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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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1 전환 후 주식 초과분은 알선수수료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 취득한 전환사채의 전환 후 주식소유비율 초과분이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타소득인지 증여인지는 거래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며, 기타소득이면 지급받은 날에 귀속된다. 재산권 알선수수료는 다른 소득이 아닌 재산 관련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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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2 자기주식 소각으로 오른 지분율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 지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지만 감자 등에 따른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거래와 정당한 사유 여부는 매수 경위와 가격 결정과정 등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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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3 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는 기준과 처분·직접 사용 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무관하게 사실상 상시 주거용이면 주택이며, 처분 또는 직접 사용 시 계산액을 과세표준에 가산한다. 주거시설과 임차인의 상시 주거용 사용 여부를 사실확인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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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연접 토지 일부를 맞교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소유한 연접 토지 일부를 같은 면적으로 교환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각 토지의 감소분은 상대방 토지를 대가로 취득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확인할 수 없으면 정해진 대체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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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5 근저당 채무 인수 시 어떤 금액을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근저당권이 설정된 채무의 인수액과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인수가 입증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고 그 부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취득·양도가액은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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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6 농지대토의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은 어디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비과세에서 농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의 의미를 물었다. 농지소재지는 농지가 있는 시·군·구와 그에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말한다. 연접은 행정구역상 연접이며 행정구역 개편으로 이후 연접하지 않게 된 지역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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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7 감면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일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과세특례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면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신축주택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함께 갖춘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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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8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미교부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도매인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일정 비율 이상 계산서를 교부한 중도매인은 간편장부대상자로 보아 해당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사업자가 그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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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9 자기주식 소각으로 늘어난 지분은 의제배당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주식 소각으로 잔여주주의 지분비율이 증가할 때 의제배당과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잔여주주의 지분비율 증가는 의제배당이 아니나 감자 또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될 수 있다. 시가 매입 여부와 특정주주의 이익 및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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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0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착오를 정정해 소유권을 환원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인지 물었다. 등기착오를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은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 정정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원문상 5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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