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회신일 2005.09.1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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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16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에서 골재채취를 허락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한다. 임야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로부터 지급받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임야 소유자가 골재채취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한다. 소유자는 일정기간 해당 임야를 사용하게 하는 대가로 사용료를 받는다.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임야의 소유자가 골재채취를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골재 채취를 허락하고 일정기간 동 임야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받는 사용료는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골재채취 목적으로 임야를 사용하게 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 (2005.09.16 회신),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49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491)
원 제목: 골재채취 목적의 임야사용 대가의 소득 구분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