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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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6,01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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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1 청산소득에서 회수불능 채권 등을 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 계산 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 및 청산비용을 차감하는지 물었다. 확정된 회수불능 채권과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청산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 외에는 청산소득금액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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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2 청산 중 회수 불능 채권과 비용을 차감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소득금액 계산에서 회수 불능 채권, 손해배상금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차감 여부를 묻는다. 확정된 회수 불능 채권과 지급할 손해배상금은 잔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한다. 해산등기일 후 비용은 잔여재산 환가에 직접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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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3 전액 합병신주를 주면 합병요건을 충족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를 흡수합병하며 전액 합병신주를 교부한 경우 합병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전액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합병법인이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한 자회사와 합병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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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4 특수관계인 보증 대지급금에 대손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구상채권에 대손충당금과 대손상각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된 수익사업과 관련 없는 구상채권에는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인 채무를 강제집행 등으로 대위변제해 생긴 구상채권에는 열거된 가지급금과 부당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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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5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분담한 행사비용은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과 공동 개최한 행사의 분담 비용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통상 비용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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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6 파견사업주는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견근로자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파견사업주는 충당금을 손금산입하며, 사용사업주에게 받은 금액은 수입금액에 포함한다. 받은 금액은 퇴직급여충당금이라는 명목과 관계없이 근로자파견사업의 수입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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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7 모집허가 없는 불우이웃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우이웃을 위해 모집·지출한 기부금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에 따른 모집허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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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8 외국선박회사의 외국항행용역에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선박회사에서 외국항행용역을 제공받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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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9 주주 차입금 이자는 손금으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차입금 이자를 지급하고 비영업대금이자 원천징수·납부한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자금액은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한다. 약정이자율이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으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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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0 지방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지방문화원이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를 내는지 물었다.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도 법인세특별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 법인은 제99조 방식과 제103조 및 제104조 특례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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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1 피합병법인의 납세지를 합병법인 납세지로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법인세 납세지를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는지 묻는다. 납세지 변경신고를 하면 합병법인의 납세지로 할 수 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면 당해 피합병법인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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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2 채무면제익으로 결손금을 보전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할 때 처리 방법을 묻는다. 평가차익 등의 익금불산입을 적용하려면 법인세법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적용 대상으로 법인세법 제18조와 기본통칙 2-1-6…8호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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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3 합병 후 분사로 세 부담을 줄이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뒤 다시 분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그 결과 법인의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세 절감을 목적으로 법인 간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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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4 물적분할 손금산입은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자산양도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을 물었다. 분할법인이 물적분할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 법정 요건을 갖춰야 적용된다.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2호의 경우 분할대가 전액이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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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5 신탁 수익증권 매매에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신탁 후 받은 수익증권을 매매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상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에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수익증권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지는 계약과 증권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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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6 특수관계인 실권주 인수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주가 아닌 관계회사가 특수관계인의 실권주를 인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회사갱생 목적이고 이익 분여나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면 적용하지 않는다. 기존 주주가 조세회피 의도 없이 자기 지분의 신주를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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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7 합병기일부터 등기일까지 증빙은 적법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 합병일부터 합병등기일까지 피합병법인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적격증빙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지출증빙에 해당한다. 청산소득 계산 시 피합병법인의 자기자본 총액은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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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8 과세표준을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신고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신고해야 할 과세표준보다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가산세는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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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9 문화체육부 허가 사단법인은 문화·예술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체육부장관의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의 문화·예술단체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단법인○○은 법인세법상 문화·예술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문화체육부 소관 규칙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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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0 구상권 청구 기각으로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대납한 소득세의 구상권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손금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의 구상권 청구 기각 판결만으로는 해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과 동법시행령이 정한 대손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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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1 포합주식에 합병신주를 주지 않아도 적격요건을 충족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교부하지 않은 합병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합병대가 중 주식 등의 가액이 100분의 95 이상이면 해당 요건을 갖춘 합병으로 본다. 불공정합병 판단 시 상대법인 주식은 해당하면 가산율을 적용해 순자산가액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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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2 계열사 업무를 하는 직원 인건비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회사 직원이 회사 업무 없이 계열사 업무를 할 때 인건비 등의 손금처리를 물었다. 법인의 업무와 관계없이 지출한 인건비 등은 법인의 손금이 될 수 없다.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했는지 등은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고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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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3 접대비 한도 계산에 이자수익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한도액 계산의 수입금액에 이자수익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의 이자수익은 해당 수입금액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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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4 자기주식 무상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기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배당금 의제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의 지분율이 균등하게 증가하면 법인과 주주 사이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배당금 의제는 주식을 소유한 법인이 해당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그 법인에 적용되고 다른 주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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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5 동호회 지원금은 광고선전비인가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씨통신 업체가 동호회에 지급한 지원금의 손비 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을 위한 선전비용은 광고선전비이고 특정 고객집단 지원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접대비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각호의 증빙을 수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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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6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주면 접대비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사 상품권을 거래처에 접대비로 제공한 경우와 신용카드 접대비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자사 상품권 제공분은 본문 규정을 적용받는 접대비에서 제외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신용카드 접대비는 해당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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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7 가설재 보관 야적장은 비업무용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문건설회사의 가설재 보관용 야적장이 비업무용토지인지 물었다. 업무 관련 자산인지 여부는 법인세법과 하위 규정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사실판단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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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8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부동산임대건물을 처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단체의 부동산 처분은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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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9 장부가액과 실제 거래가 다르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거래내역과 회계상 장부가액이 다른 경우의 세무조정과 소득처분을 물었다. 실제 내역을 확인하여 사실에 따라 세무조정한다. 자산의 사외유출이 확인되면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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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0 취득 시기별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또는 1995.1.1 이후 취득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각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할 감가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과 시행령 및 시행령 부칙에 따른다. 원문은 취득 시기별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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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1 직원 행사 지원비도 지출증빙을 받아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경조사비·직원 행사 지원비와 직불카드가 지출증빙 수취 대상인지 물었다. 직원 행사 지원비는 구체적인 사용내용에 따라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위약금과 경조사비는 기존 회신을, 직불카드는 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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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2 세 법인 이상 합병 시 합병대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 개 이상의 법인이 합병할 때 합병대가 총합계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합병대가의 총합계산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적용 근거는 법인세법 제80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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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3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보증금을 무이자 대여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점포보증금 일부를 무이자로 대여할 때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다. 업무무관가지급금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부당행위계산부인은 특수관계자 거래에 적용된다. 해당 대여가 접대비 등에 해당하는지는 사안에 따라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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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4 경매 배당금과 수선비는 세무상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경매 배당수익과 수선비를 법인세상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배당수익은 익금이며 수선비는 요건에 따라 자본적 지출 또는 수익적 지출에 해당한다. 취득세와 등록세는 지방세이므로 해당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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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5 여비규정상 숙박비는 법인세 손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비규정상 숙박비와 법인카드 실제 지출액의 차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여비규정에 의한 숙박비는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한다. 국내여비의 손금산입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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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6 외국여행사에서 받은 모집·송출 대가는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여행사와의 약정에 따라 받은 여행객 모집·송출 대가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서 여행객을 모집·송출하고 받은 대가는 익금에 해당한다. 외국법인과의 약정에 따라 제공한 업무의 대가라는 점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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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7 경정청구로 늘어난 결손금도 추가 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로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 결손금소급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가한 결손금에 대해 추가로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미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을 받은 법인의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 결손금이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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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8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흡수합병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과 환율조정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자기주식은 법인세법 제4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에 따라 처리한다.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금액은 기존 회신 재법인46012-52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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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9 지역협의회 후원회가 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무부○○원 ○○지역협의회 후원회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는 사실만으로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 수 없다. 법인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이 정한 준비금 설정 가능 단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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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0 유행 지난 의류재고를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행이 지난 의류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물었다. 유행이 지났다는 사유만으로 법인세법상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 평가방법을 저가법으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재고자산을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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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1 세금계산서 미수취 시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용역을 공급받고 증빙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정해진 증빙서류를 수취·보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예외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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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2 공단의 매점·식당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의 매점·식당 운영 관련 수익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납세의무가 없지만 공단에 직접 귀속되는 수입과 운영 대가는 과세된다. 시설물 사용료 전액의 귀속 주체와 공단이 별도로 받는 관리·운영 수수료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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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3 합병 후 일부 사업 매각 시 결손금은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일부 사업을 매각할 때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한지 물었다. 적법하게 결손금을 승계하고 승계사업이 둘 이상이면 각 사업별로 판정하여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사업 종류와 자산 처분 내역이 불분명하므로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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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4 해외유전 탐광비는 건설자금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전개발비용을 투자자산으로 계상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광산업의 탐광비는 손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이 다르면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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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 해외 현지인 급여를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인과 고용계약을 맺고 지급한 급여의 손금 인정방법을 물었다. 사업과 관련해 근로를 제공받고 지급한 대가는 증빙을 갖추면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고용계약 서류와 급료 영수 사실 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증빙을 작성·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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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 하도급업체 직원의 복리후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하도급업체 직원에게 제공한 복리후생비의 처리를 묻는다. 식사·피복·기숙사 제공 등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거래처 또는 업무 관련자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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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 계열사 간 채권·채무 상계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계열사와 채권·채무를 상계하고 잔액을 재확정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경우가 아니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지 않는다. 특수관계자 간 상계로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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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 제3자 명의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증빙미수취가산세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증빙미수취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요건에 맞지 않는 세금계산서는 증빙미수취가산세 대상이다. 법인세법상 정규증빙 중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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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 10만원 이상 출장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지출한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 출장비에 적격 증빙이 없을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계산서 중 하나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출장비가 법인의 지급규정과 객관적 증빙으로 법인에 귀속됨이 입증되면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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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0 가공매입 유출액을 기한 전 회수하면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공매입으로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기한 전에 회수한 경우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해당 쟁점의 직접 결론 대신 기존 통칙과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인용된 회신은 특수관계자에 대한 사업 양도대금의 장기 미회수가 자금대여인지 사실판단하도록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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