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8,039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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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면제받은 미지급이자의 익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불산입된 지급이자의 일부를 면제받은 경우 익금불산입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연도별 채무면제액에 지급이자별 손금불산입 비율을 곱한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한다. 나머지는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할 채무면제익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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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업 일부나 종업원을 빼고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일부 또는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업 일부만 양도하거나 관련 종업원을 제외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장별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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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전주 정비비 일부를 부담하면 접대비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주 임대인이 통신설비 정비비 일부를 부담할 때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든 임차인과 차별 없는 협약에 따라 부담한 정비비는 접대비가 아니다. 향후 임대인이 부담할 비용이 효익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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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회수조치 없이 시효가 끝난 채권은 대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아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대손금인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어음법상 소멸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한다. 회수가능성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 없이 법적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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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면세법인은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법인의 계산서 발행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물었다. 법인은 계산서를 작성·교부해야 하며 미교부 시 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연도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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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금융업 현금수입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자상대업종과 금융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금융업 현금수입에 대한 발급의무를 물었다. 금융업 용역대가로 받은 현금수입에는 해당 현금영수증 발급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당 금융업이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5의 소비자상대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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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으면 귀속시기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양도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청산일, 이전등기일·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귀속시기로 한다. 잔금을 어음으로 받은 경우 대금을 청산한 날은 그 어음의 결제일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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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투자회사의 사업이 PFV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이 소득공제 대상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정사업 해당 여부는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여 사실판단해야 한다. 투자회사는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드는 특정사업에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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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보험차익으로 취득한 자산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으로 대체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할 때 보험차익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거나 손괴 자산을 개량하면 보험차익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급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거나 개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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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해외에서 쓰는 제조기술 대가도 국내원천 사용료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법인에서 취득한 신물질 제조기술의 독점적 사용권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을 국내에서 사용한 대가는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이나 해외에서 사용한 대가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 사용 여부로 판단하며, 제조된 신물질의 소비지가 국내인지 해외인지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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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무상 견본품 비용은 손금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테스트용 견본품을 무상 제공한 비용이 손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상 거래 범위면 판매부대비용이나 수량·가액이 기준을 넘거나 지원 성격이면 접대비다. 특수관계 법인이 부담할 비용을 대신 부담하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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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신용보증재단연합회 회비는 비용이나 기부금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연합회에 낸 회비가 회비 또는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실제 지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연합회의 운영경비 등에 충당하려고 회원사가 분담하여 지출한 회비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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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저가 매입 유가증권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을 저렴하게 매입한 경우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신주인수권을 포함한 유가증권은 저가 매입한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법인세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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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태양광시설 투자회사는 소득공제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둔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고 직원과 상근임원을 두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발전시설 소재지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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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종업원과 함께 사는 친족도 특수관계자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가족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은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시행령상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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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북한 수해복구 구호금품을 기부할 때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부금 모집처를 경유하여 기부하면 해당 구호금품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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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이자수익의 명의자와 귀속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 관련 계좌의 이자수익에 대한 실질 귀속과 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약정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구체적으로 회신하기 어렵다. 법률상 귀속 법인과 실질상 귀속 법인이 다르면 실질상 귀속 법인에 법인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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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아도 소득공제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사업자가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주택건설사업자의 출자 여부는 적용의 필수 조건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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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가에 무상기증한 금품은 법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나 거주자가 국가 등에 무상 기증한 금품이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그 금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며 규정에 따라 손금 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기부금품 관련 법률의 적용 대상이면 해당 법률에 따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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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위탁 체육시설 수입을 운영비로 쓰면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임대료 등을 운영비로 사용할 때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그 수입을 지방자치단체에 지급하지 않고 법인 운영비로 사용하면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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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주식을 현물출자하면 양도손익을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주식을 투자회사에 현물출자할 때 취득가액과 양도손익의 처리를 물었다. 취득한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출자자산 양도금액은 익금,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주식의 현물출자를 자산의 유상양도로 보는 데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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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분할 사업부문도 5년 이상 영위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과세특례의 5년 이상 계속사업 요건을 분할 사업부문도 충족해야 하는지 물었다. 분할 사업부문을 5년 이상 영위하지 않았더라도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요건을 갖춘다.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법인이 5년 이상 계속 사업한 내국법인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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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설립등기 법인의 법인세 의무와 보조금 처리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등기한 법인의 납세의무와 세율, 보조금 및 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설립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법인세 의무가 있으며 보조금의 손금산입은 해당 규정 충족 여부에 따른다. 소득은 익금에서 손금을 공제해 계산하고 산정한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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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특수관계자 분할지급은 부당행위계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대금 분할지급 거래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거래인지 여부는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잃은 비정상적 거래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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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회수해 익금 계상한 소득은 이월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유출 후 과세된 소득을 나중에 회수해 익금으로 계상하면 이월익금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여·배당소득으로 소득처분되어 과세된 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이후 회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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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업원 기숙사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 기숙사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법인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기숙사로 등기되어 실제 종업원 기숙사로 쓰는 건물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라목에 따른 기숙사라는 조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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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장기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임대한 뒤 양도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적용요건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이더라도 토지 소유기간에 관한 기간기준을 충족하는지가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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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비영리 교회의 토지 양도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토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교회가 비영리법인인지 명확하지 않아 직접적인 답변은 곤란하다고 보았다. 비영리법인에 해당한다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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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는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대상과 계산 및 경리방법을 물었다. 법정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각 사업연도 소득으로 세율을 적용한다. 수익사업과 기타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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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분양촉진 사은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아파트 판매촉진을 위한 사은품 제공 비용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 등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개별 사안에 대한 확정적인 회신은 어렵다. 업무 관련 유사 성질의 비용은 접대비이나 정상적인 거래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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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학교법인 양도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용 토지 양도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과세특례에서 제외되지만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다. 토지 소유기간 중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요건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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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는 언제 소득공제를 받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의 요건과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배제 요건 모두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판단 기준은 「법인세법」과 동법 시행령이 정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요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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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채광용 임야 양도에도 토지 등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채광용 임야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토지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세법상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의 구체적 판단은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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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외국항공기 임차료와 승무원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항공사에 지급하는 국제항행 항공기 임차료와 비거주자 승무원 급여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 대가는 비과세되나 캄보디아 항공사 대가는 조건부 원천징수되며 승무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이다. 캄보디아의 국내기업 국제운수소득 과세 여부와 승무원 거주지국 조세조약에 따라 최종 과세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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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채권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의 비사업용 및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소유권 소송 또는 법원의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하고, 취득 후 5년 이내에는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저당권 실행·채권 변제 또는 청산절차에 따른 취득과 소송 계속 여부 및 취득일부터의 기간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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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특수관계자 담보수수료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담보제공 수수료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대상 여부는 거래의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와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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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외국법인에 보낸 배당금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양도자가 주식양수 미국법인에 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정확히 회신하기 어렵고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지급 원인과 성격 등을 종합해 해당 금액이 국내원천소득인지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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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외국법인의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지급 법인은 해당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국법인이 이미 신고·납부한 세액은 원천징수대상 세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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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법인 보유 임야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 개정으로 보유가 불필요해진 임야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법인이 보유 중인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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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업무무관 특수관계자 선급금은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선급금을 세무상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업무와 관련 없이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이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과 제34조 제3항 제2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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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현지법인 장기 미회수채권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해외 현지법인과의 거래에서 생긴 장기 미회수채권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업무무관 가지급금 해당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최종 해당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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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분할존속법인의 감자차익 자본전입은 의제배당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이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할 때 의제배당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법상 자본준비금인 감자차익을 자본에 전입해도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분할평가차익 등의 범위와 상법상 자본준비금 규정을 근거로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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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합병 시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승계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가액으로 자산을 승계한 합병에서 피합병법인의 결손금 공제를 물었다. 법정 합병요건을 충족하면 결손금을 합병법인의 결손금으로 보아 공제한다.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에서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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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사업부문 인적분할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부문을 인적분할할 때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 사항을 물었다. 투자주식 관련 부문만 분할해도 해당하며 공동 부채 등을 함께 승계해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사업영위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의 판단은 제시된 기존예규를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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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라오스 법인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자인 라오스 현지법인 대여금에 적용할 규정을 물었다. 현지법인이 사업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 정상가격 과세조정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일부 예외 금액인지와 해당 사실관계는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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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비수익사업용 토지에도 양도소득 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법인이 비수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와 관계없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는 점이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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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신축 상가를 잠시 임대해도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가 신축 상가를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하는 경우 특정사업 요건을 물었다. 정관상 존속기간 안에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해 일시 임대한 경우 특정사업 운용요건을 갖춘다. 개별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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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10년 임대한 국민주택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 토지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국민주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특례 적용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5호 이상의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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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물적분할 증빙서류는 얼마 동안 보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에 따른 거래 증빙서류의 보관의무와 보관기간을 물었다. 분할법인은 사업 관련 모든 거래의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해 보관해야 한다. 보관기간은 법인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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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화재로 장부가 소실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로 장부와 증빙서류가 소실된 법인의 신고기한 연장과 법인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정부 승인을 받아 신고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필수 부속서류 없는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가 아니다. 불가항력으로 장부 등이 멸실된 경우 법정 방식에 따라 과세표준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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