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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산권 등 권리의 양도와 대여로 생긴 소득의 과세 구분을 물었다. 권리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이고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차한 토지의 골프장시설물 설치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하는 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자본적 지출을 임차기간에 따라 안분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임대차기간이 확정되고 그 기간 후에는 임차하지 않을 것이 분명해야 한다.

토지와 건물의 현물출자 후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넣는지 물었다. 철거된 기존 건물가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토지가액과 철거비용 및 새 주택의 건축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사업 관련 분담금이나 제세공과금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은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비의무 납부금이나 의무 불이행·금지·제한 위반에 대한 제재금은 제외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7조 (분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8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하지 않는 시설비를 받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설비는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취득 시설물의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건축물을 제외한 임대사업용 시설물에는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2조제1항 (국고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자산가액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회복지법인에 금전이나 재산을 기부한 거주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금전 또는 생산 재화·건물·토지의 무상기부는 법정 한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한도 초과액은 해당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 (기부금의 가액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4조제2항 (기부금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5조 (세액감면 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타인 토지에 지어 무상양도한 건축물 가액의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건축물 가액은 사용수익기간에 따라 균등하게 안분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사용수익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이 있다면 그 특약에 따른 기간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35조제2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3조제6항 (과세표준과 세액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7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포괄양수도 시 퇴직금 관련 금액을 양도자의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자가 지급하거나 충당금 또는 부채로 계상해 부담한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양수자가 승계하더라도 양도자가 부담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7조제2호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면 일정 요건 아래 대손금 계상 귀속연도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나야 하며 채무자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지정기부금을 조정계산서에 어떻게 기재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란에 음수로 기재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인 조정계산서를 사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79조제4항 (기부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부담한 휴대폰 사용료의 필요경비 산입과 종업원 근로소득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의 업무 관련 사용료는 필요경비이고, 종업원 개인 휴대폰 사용료의 사업자 부담액은 근로소득이다. 종업원이 개인 휴대폰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부분은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7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가개통한 단말기의 전화요금을 부동산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전화요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만 사업과 관련 없는 요금은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연불수출로 발생한 수출채권이 부도 처리된 경우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물품 수출채권에 대해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이 회수의무를 면제한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제4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을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출자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과 출자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제13호 (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물 소유주의 부도·파산으로 회수하지 못한 임차보증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체납국세가 국세결손처분된 경우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산입할 수 없다.

•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제1호 (매각결정의 취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제83조 (차순위 매수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개인사업자가 사업주 명의 휴대폰에 지급한 사용료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 휴대폰을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고 지급한 휴대폰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주 개인 명의라는 점보다 휴대폰 사용과 업무의 관련성이 판단 조건이다.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35조제4항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필요경비에 넣는 토지가액과 현물출자 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현물출자 시기는 주택조합 설립인가일 또는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변경인가가 있으면 변경인가일을 적용한다.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설회사가 재건축조합원에게 지급하는 무상환이주비 등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무상환이주비 등은 재건축조합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금액은 건설회사의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경계를 침범한 임대용 건물로 인해 지급하는 토지사용료의 손익귀속연도를 물었다. 토지사용료는 판결 등이 있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부동산임대사업자가 판결에 따라 인접 대지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7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보험 모집 과정의 법 위반으로 부과된 제재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제재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보험료 할인 등 특별한 이익을 제공해 보험업법을 위반하고 상호협정에 따라 부과된 제재금이다.

• 보험업법 제156조 (청산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2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종업원 개인 명의 카드로 업무비를 지출한 전표가 접대비와 지출증빙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업무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면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 및 지출증빙서류에 해당한다. 종업원이 개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 등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여야 한다.

• 소득세법 제35조제2항제1호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제3호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거주자가 계상한 연구개발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5년 이내의 산입기간을 정해 기한까지 신고하면 그 기간 동안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질의의 경우 1999년도 신고 시 그해 발생한 연구개발비 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인쇄된 사은품을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 제공한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유사 물품을 기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계산한다.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주택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견본품·달력·수첩·컵·부채 등을 제공한 경우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제25호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멸시효 완성 때 필요경비에 넣지 못한 채권을 이후 연도에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외상매출금과 미수금은 시효 완성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만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약정으로 포기해 접대비에 해당하는 채권액은 접대비지출액에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4조제5항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근저당권 설정자산에 선순위채권이 있을 때 부도어음 채권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음이 확인되면 채권을 대손금으로 계상한 귀속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다른 재산이 전혀 없고 담보자산 시가가 선순위채권자의 실제채권액에 미달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사업자가 분담한 경비를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보관 서류나 장부로 실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 토지가액, 사업개시일과 개시 전 수입이자 처리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은 일반분양분, 초과취득 조합원의 별도 분양대금과 상가 분양대금의 합계다. 토지는 현물출자 당시 가액으로 평가하며 사업개시일은 설립인가일·등기접수일·공사시공일 중 빠른 날이다.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조합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현물출자 토지의 가액과 출자시기를 물었다. 토지가액은 출자 당시 감정가액으로 하고, 없으면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출자시기는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할 때 어떤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지에 관한 내용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수선비·관리 및 유지비·손해보험료·감가상각비와 사업 관련 제세공과금 등이 포함된다.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0조제2항 (기본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1조제2항 (추가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52조제3항 (특별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변호사의 소송수행 용역 대가에 관한 수입시기와 대물변제 시 총수입금액을 물었다. 수입시기는 약정 지급일이며, 지급일이 없으면 인적용역 제공 완료일이다. 부동산으로 대물변제받으면 당시 시가를 총수입금액으로 하고 필요경비는 법령에 따라 계산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7조제4항제7호 (퇴직급여충당금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4조제1항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려금과 매출할인액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거래수량 등에 따른 장려금은 차감하지 않고 필요경비에 산입하며 매출할인은 차감한다. 매출할인은 약정 지급기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제3항제1호 (총수입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 (매출에누리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장부에 누락하여 신고하지 못한 필요경비를 경정 시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지급 또는 거래사실이 장부나 지출증빙으로 확인되면 경정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이며 경정은 실지조사가 원칙이다.

• 소득세법 제80조제2항 (결정과 경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4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신제품·신기술의 연구개발 관련 비용이 연구개발비인지와 필요경비 산입방법을 물었다.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는 비경상적 비용은 이연자산인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1항제2호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제3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가 지급하는 사업용 자산 임차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시기를 물었다. 임차료는 지급약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정해진 증빙이나 명세서를 갖추지 않으면 관련 가산세가 결정세액에 더해진다.

• 소득세법 제160의2조제2항 (경비 등의 지출증명 수취 및 보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5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81조제8항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퇴직금 미지급액을 다른 연도에 지급할 때 필요경비 귀속연도를 물었다. 퇴직금의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실제 지급연도가 아니라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이다.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등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제39조제1항을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시에 다량 구입한 운반용 LPG 충전용기의 필요경비 산입 시기를 물었다. 사업에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만 산입할 수 있다. 감가상각 시 적용할 기준내용연수는 5년이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7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포괄적 사업 양도·양수 때 양수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한 개인사업자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매 과세기간에 균등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96조제2항 (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생산설비 처분 시 필요경비에 반영하는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취득가액과 자본적지출의 합계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뺀 미상각잔액이다. 이 정의는 생산설비의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때 적용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67조제6항 (즉시상각의 의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사업 출자를 위해 빌린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자용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그 이자는 업무에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한다.

• 소득세법 제33조제1항제13호 (필요경비 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 지방세법 제234의17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제1항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