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153회신일 2000.01.27세목 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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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27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와 귀속연도를 물었다. 일반적인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 산입하지 않는다.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는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침해하고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며,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및 법원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귀속연도.

회답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손해배상금 등의 귀속년도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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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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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153 (<time datetime="2000-01-27">2000.01.27</time> 회신), "사업 관련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8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0823)
원 제목: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