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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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650건

상속증여세 650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50건 · 2/13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1 특수관계인 부동산을 무상 사용하면 증여인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부동산(그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외함)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해 얻은 이익이 증여재산가액인지 물었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외하고 그 이익상당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89
52 지배법인의 임원은 출자자와 특수관계인가?
법인에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자와 당해법인의 임원(퇴직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은 특수관계가 있음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30% 이상 출자한 자와 해당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제공된 회답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1214
53 주주가 같아도 법인의 무상대여는 증여세 대상인가?
본인이 본인에게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특정법인의 주주인 자가 주주로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에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법인의 주주가 같을 때 특수관계법인의 특정법인 무상대여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주가 동일하더라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계산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5-법령해석재산-0087
54 K-OTC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OTC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비상장주식의 매매사실이 있으면 그 거래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 거래 등 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상속증여-0336
55 다른 기업집단 소속 법인은 특수관계에서 제외되나?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이 모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으로서 서로 다른 기업집단인 경우에 한하여 특수관계법인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혜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수혜법인이 속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다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을 뜻하며 을설이 적용된다. 2014.02.21.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2제3항제3호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64
56 회생계획에 따른 채무면제도 증여인가?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그 특정법인의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회생계획 인가결정에 따라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거래로 특정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가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재산가액은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336
57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실제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특수관계자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 경우는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90
58 고가 유상증자의 실권주 배정이 증여세 과세대상인가?
법인이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고가로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 실권주를 다른 주주가 인수한 경우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주주가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 유상증자에서 다른 주주가 실권주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권주 인수자와 특수관계인 신주인수포기자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자 전후 1주당 가액이 모두 0 이하이면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18
59 흑자법인 주주의 증여이익도 재차 합산되는가?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흑자법인의 주주에게 과세된 증여재산가액은 상증법 제47조 제2항에 따른 재차증여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대한 재산 증여로 주주에게 과세된 주식가치 증가분이 재차증여 합산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에는 같은 법 제47조 제2항이 적용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에 해당하지 않는 영리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재산2013-429
60 두 법인의 주주가 같아도 채무면제 시 과세되나?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하는 경우 그 특수관계법인의 주주와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상증법 제41조에 따라 그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법인과 특정법인의 주주가 동일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두 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경우에도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채무를 면제한 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604
61 공익법인의 계열법인 주식에 보유한도가 적용되나?
공익법인이 계열법인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그 가액이 총자산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특수관계있는 내국법인의 주식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보유한 계열기업 주식에 총 재산가액 대비 보유한도와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특수관계 내국법인 주식이 총 재산가액의 30%를 초과하면 가산세를 부과하지만 정해진 예외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시행령상 특정인 이외의 자가 출연해 설립한 공익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은 해당 규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594
62 기업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인가요?
수혜법인이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인 경우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은 해당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집단 소속의 다른 법인이 수혜법인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인지 물었다. 수혜법인이 기업집단 소속 기업이면 그 집단의 다른 법인은 특수관계법인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수혜법인과 기업집단 관계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상속증여세과-402
63 비상장주식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는가?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등 위에 해당하지 않는 매매가액은 시가에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매매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사실이 있으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지만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는 제외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8
64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사용하면 증여인가?
상속받은 부동산을 그와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에 따라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을 특수관계인이 무상으로 사용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무상사용으로 얻은 이익상당액은 부동산무상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32
65 현물출자받은 상표권은 주식 평가 때 어떻게 평가하나?
평가대상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으로부터 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한 「상표권법」상 상표・서비스표는 매입한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이 아닌 그 밖의 무체재산권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현물출자받은 상표·서비스표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상표·서비스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대상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개인에게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54
66 법인 간 증여로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자가 해당 최대주주가 간접 지배하고 있는 특정법인이 아닌 법인에 주식을 증여한 경우 해당 최대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해 상증법상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는 당해 증여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법인 증여로 개인주주가 얻은 이익에 완전포괄주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제42조가 적용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증여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005
67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 제한에 예외가 있나?
출연받거나 취득하는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 제한을 받지 않는 경우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성실공익법인 등이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한도 초과 출연받거나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5% 또는 10%를 초과해도 과세가액에 불산입한다. 질의 1은 특수관계 없는 내국법인이 아니고, 질의 2는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99
68 법인 증여로 오른 주식가치는 상속재산에 가산되나?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하여 그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로서 5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만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영리법인에 재산을 증여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재산 가산 범위를 물었다. 질의 1은 영리법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질의 2는 상속인인 주주의 주식가치 증가분을 가산한다. 특수관계자가 출자한 법인의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24
69 현물출자 주식이 상장돼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하고 취득한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됨에 따라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상장으로 취득가액을 초과한 이익을 얻으면 관련 증여세 규정이 적용된다. 실제 해당 여부는 거래 경위와 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89
70 중혼 배우자와 내연관계자는 특수관계인인가?
최대주주의 父와 중혼관계에 있는 배우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며 최대주주의 父와 내연관계에 있는 자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의 부와 중혼 또는 내연관계인 사람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등을 물었다. 중혼관계의 배우자는 특수관계인이지만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은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특정법인 거래로 개인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0
71 국가 설립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과세 제외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이 설립한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 과세 제외 요건을 묻는 내용이다. 법정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주식 5% 초과 취득에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국가 등의 출연 설립, 기업집단·출연자와의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인정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046
72 특수관계 없는 주식 매매가액은 시가인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의 특수관계 없는 주주 간 주식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당사자 관계와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22
73 공익법인이 주식 5%를 넘게 취득해도 되나?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등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 등이 그 공익법인 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주무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5% 초과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초과 취득 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적용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특수관계 부재 및 주무부장관의 필요 인정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99
74 1억원 이상 무상대출 이익은 증여재산이 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1억원 이상을 무상 또는 저리로 대출받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대출일에 법정 계산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기간이 없으면 1년으로 보고, 1년 이상이면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83
75 주식가치 증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영리법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부동산의 증여로 해당 영리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한 것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해당 증여재산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 증가분에 증여세가 과세된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식가치 증가분은 사전 증여재산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인이 출자한 영리법인에 다른 특수관계인이 부동산을 증여해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25
76 주식가치가 불변인 합병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합병할 때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피합병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여 피합병법인의 대주주들이 보유하고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합병이익을 얻으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에게서 얻은 이익이 모두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7
77 특수관계 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개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과의 비상장주식 거래가 고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평가방법을 물었다.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양도하면 증여 규정이 적용되며 시가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다. 청산 중인 법인은 조건 충족 시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고 중소기업 주식에는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04
78 공익법인의 계열회사 주식 보유에 가산세가 붙나?
국가 등이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법인 또는 성실공익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이 계열회사 주식을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외부감사, 전용계좌의 개설 및 사용과 결산서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특수관계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할 때 가산세 적용 기준을 물었다. 주식 가액이 총 재산가액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가산세가 부과된다. 외부감사·전용계좌 사용·결산서류 공시를 이행하면 100분의 50을 초과할 때 부과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508
79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는 2회 이상 증여받는 경우 각각을 합산하여 증여세과세가액 30억원을 한도로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 가업을 공동경영자의 자녀들이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동일한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69
80 저가·고가 거래로 얻은 이익은 언제 증여에 해당하는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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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거래와 저가·고가 양수도에서 증여세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관계와 지분 등이 불명확해 단정하기 어렵고, 법정 기준에 해당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특수관계 여부, 시가와 대가의 차이 및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66
81 공동경영 가업을 자녀들이 차례로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가업의 공동경영자가 특수관계에 해당되어 동일한 최대주주 등인 경우로서 공동경영자 일방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은 후 다른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가업을 승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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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경영하는 가업을 각 공동경영자의 자녀가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범위를 물었다. 갑의 자녀가 갑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갑과 을이 특수관계인 동일한 최대주주 등이면 이후 을의 자녀가 승계할 때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467
82 신주인수권 전환차익에 주주 증여세가 과세되나?
법인 주주와 특수관계자 등으로부터 취득한 신주인수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전환차익에 의하여 주주의 주식가치가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2조 또는 42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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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신주인수권의 전환차익으로 주주 가치가 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증여세 과세 여부는 관련 조문 해당 여부와 구체적인 사실을 판단해 결정한다. 특수관계가 없어도 우회거래로 세액을 부당하게 줄였다면 경제적 실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201
83 특수관계 없는 주주의 전환이익도 증여인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 없는 주주가 사실상 발행회사 또는 인수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취득하고 주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며, 그 이익은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균등하게 배정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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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주주가 전환사채를 취득·전환해 얻은 이익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발행법인이나 인수인에게서 취득했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균등 배정 가능 수를 초과해 인수한 전환사채와 그 전환 주식수를 기준으로 증여이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1
84 비특수관계자가 불균등감자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나?
일부주주의 주식만 감자한 경우로서 그와 특수관계없는 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정당한 사유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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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주식만 소각해 비특수관계 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 여부는 감자목적과 경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404
85 비특수관계인에게 무상 차입한 이익도 과세되나?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금전을 대출받음으로써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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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저가로 빌린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시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4제1항제1호를 준용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73
86 재산 매매가액은 언제 시가로 인정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 그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자 와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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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하는 기준을 물었다. 매매가액은 원칙적으로 시가이나 특수관계인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하면 제외한다. 가격변동 요인, 당사자 관계, 거래경위, 가격결정 과정과 거래규모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39
87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도 과세되나?
전환사채 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로부터 취득한 후에 당해 전환사채 등을 주식으로 전환ㆍ인수ㆍ교환 등을 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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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취득한 전환사채 등의 전환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정당한 사유는 취득경위, 당사자 관계와 거래가액 결정과정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239
88 30% 이상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인가?
주주 등이 30%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특수관계자로부터 저가로 양수하는 경우 기준금액 초과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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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해당 법인의 사용인은 그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질의의 [병]은 [을]이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30
89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주주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계산시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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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 계산에서 지배법인의 사용인이 주주와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 임원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137
90 균등 유상증자 주식도 상장 증여이익에 포함되나?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고 5년 이내에 상장됨에 따라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주식에 근거하여 균등 유상증자에 따라 취득한 주식이 당해 주식의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한국거래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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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에 근거해 균등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상장 이익 과세 여부를 물었다. 최대주주 등에게 증여받은 주식이 5년 이내 상장되어 기준 이상 이익이 생기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같은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된 균등 유상증자 취득 주식도 당해 주식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31
91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은 증여인가?
법인이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그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어 그 가액이 증가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특수관계자가 취득한 자기주식의 상장이익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상장되어 주식가액이 증가했다면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다만 원문의 사실관계가 분명하지 않아 회답은 제시된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122
92 기업집단과 관계있는 공익법인도 주식 예외를 받나?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5%(성실공익법인은 10%) 초과하여 출연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성실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없는 내국법인주식 취득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의 인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의 주식 출연에 관한 개정 단서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공익법인에는 해당 단서와 관련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동일인 관련자의 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64
93 출연자가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성실공익법인 요건 중 이사 1/5요건 판단시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공익법인의 이사 요건을 판단할 때 지배법인 사용인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자가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해당 이사의 직무 해당 여부는 실제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58
94 상속 후 최대주주가 아니면 할증평가하나?
최대주주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최대주주 등 외의 자가 10년기간 이내에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증여로 인하여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대주주주식 할증평가 규정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대주주 등의 주식을 상속·증여받은 뒤 최대주주가 되지 않는 경우 할증평가 여부를 물었다. 10년 기간 이내에 받은 상속·증여로 상속인 등이 최대주주가 되지 않으면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으며 고용계약 관계자 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34
95 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저가ㆍ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시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29
96 남편의 6촌 부계혈족도 특수관계자인가?
친족 해당여부는 남편과의 관계에 따르며, 6촌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에 있는자의 범위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이익의 증여규정에서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이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남편의 6촌 이내 부계혈족은 특수관계자 범위에 포함된다. 신주 또는 실권주의 인수 여부와 시행령상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61
97 해지된 매매계약금은 상속채무로 공제되나?
평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어 그 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시가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와 해지된 계약금 등의 채무 공제를 물었다. 6개월 이내의 객관적인 거래가액은 시가이며 이미 받은 계약금 등은 채무로 공제될 수 있다. 특수관계인과의 부당한 거래가액은 제외되고 상속개시 후 발생한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913
98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인가?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은 친족의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양수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한 4촌 여동생의 남편이 친족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그 남편은 관련 규정에 따른 친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질의에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94
99 고가 신주 인수로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합병・증자 등의 사유로 지분이 변동된 경우의 평가차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 9 제2항 제5호 가목에 따라 같은 령 제28조 내지 제29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의 신주인수권 포기와 실권주 인수로 특수관계자 외의 자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증여세를 과세한다. 평가차액이 종전 재산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준용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과-815
100 지배 법인의 사용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주주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등과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지분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 주주 등과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주주 1인과 특수관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저가·고가 양도 규정을 적용할 때의 특수관계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재산세과-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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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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