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3,55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601 가업승계 후 사후관리 위반과 상속은 어떻게 처리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사후관리 위반 시 과세와 이후 상속 시 공제 대상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며 가업상속공제는 수증자 1인에게 적용된다.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춰야 가업상속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02 수증자 사망 시 증여세는 누구에게 고지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사망하고 상속재산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증여세 고지 절차를 물었다. 상속인에게 결정고지한 후 연대납세의무자인 증여자에게 지정통지한다. 상속인은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증여세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 |||||
604 신고기한 내 증여재산 일부만 반환해도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재산 일부를 신고기한 내 반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일부만 반환해도 반환받은 부분은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금전은 제외되며 반환 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5 시효 완성 뒤 채무면제 시 증여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면제 의사를 표시한 경우 면제이익의 증여 시기를 물었다. 해당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시기에 채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채권의 실제 여부와 시효 완성 여부ㆍ시기 및 변제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06 신주인수권증서 취득 후 신주를 받으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증서를 취득해 신주를 배정받거나 증서를 저가로 양수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신주 배정에 따른 차액과 증서의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주 배정 차액은 증자 후 주식가액과 발행가액에 증서 취득대가를 더한 금액의 차이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07 가업승계 과세특례의 중소기업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증여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말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구체적인 질의의 판단은 종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 |||||
608 완전자회사 합병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주식을 100％ 보유한 합병에서 대주주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합병 전후 주식가치 변동과 다른 주주로부터 얻은 이익이 없다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과대평가 법인 대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09 합병으로 증여받은 주식 가치가 오르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가 합병상장으로 상승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합병으로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부정한 방법의 해당 여부와 같은 법 제2조 제4항 해당 여부는 사실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10 홍콩 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내야 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홍콩 영리법인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묻는다. 해당 홍콩영리법인은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면제 여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611 부모가 낸 보험료로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가 보험료를 불입하고 자녀가 보험금을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취인이 동일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만기 보험금 지급을 포함한 보험사고 발생 때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612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녀가 부모에게 받은 현금을 전세금으로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녀는 부모에게 증여받은 금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ㆍ형식ㆍ목적과 관계없이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면 증여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4 공익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의 증여세 의무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경우 증여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법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법인으로 보며 제4조제4항 각호 해당 여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15 퇴직 임원도 상장이익 과세의 특수관계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상 사용인과 퇴직 임원의 특수관계를 물었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으며 퇴직 후 5년 미만인 전 임원도 포함된다. 부정한 방법의 증여나 재산가치 증가 규정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6 타인의 담보 제공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 담보를 제공받아 얻은 이익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 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실제 증여이익의 존재 여부는 개별적인 발급수수료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17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은 언제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으로 내국법인 주식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5%, 성실공익법인은 10%를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과세된다. 법정 요건과 주무부장관의 필요성 인정 등을 충족한 일정한 성실공익법인은 예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19 부친 명의 분양아파트를 자녀가 받으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 명의로 계약한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소유자가 자녀이고 자녀 돈으로 분양대금을 냈다면 자녀지분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친의 우선분양 지위로 얻은 이익은 사실관계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622 자녀 명의 대출금은 어머니의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가 자녀 부부 명의로 받은 대출금이 어머니에 대한 증여인지 물었다. 사실상 채무자가 어머니로 확인되면 어머니가 대출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사용처·원리금 변제상황·담보제공 사실을 확인해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3 연부연납 간주허가는 세액 결정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간주허가를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내용이다. 간주허가 후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더라도 해당 증여세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원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7조 제2항 후단에 따른 허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4 보유지분보다 많이 받은 매매대금은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주택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세금 처리를 물었다. 초과 수령액은 父가 子에게 현금증여한 것으로 보고 양도가액은 본인지분 상당액으로 계산한다. 증여받은 금전을 신고기한 내 반환해도 당초 증여와 반환 모두에 증여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25 분양계약 지분과 다르게 등기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계약 당시 지분을 변경해 등기하거나 분양대금을 대신 낸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질지분과 다른 초과 등기분과 대신 낸 금액은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 편의상 다르게 계약한 뒤 실질지분대로 등기했다면 과세하지 않으며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26 종중이 타인에게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종중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29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신고세액공제를 어떤 방식으로 계산하는지를 물었다.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으로 계산하므로 [을설]이 타당하다. 증여세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이며 산출세액에는 제57조에 따라 가산하는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0 연부연납 허가만으로 증여세가 결정된 것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부연납 허가를 증여세의 결정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연부연납세액의 납세고지를 받지 않았다면 증여세를 제척기간까지 부과할 수 있다.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더라도 납세고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1 장애인이 받는 보험금은 얼마까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장애인복지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을 보험금수취인으로 하는 보험금의 증여세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등록 장애인이나 등록 상이자가 받는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 한도로 비과세된다. 비과세 보험금은 납입 보험료가 아니라 보험사고나 만기에 지급받는 보험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34 영리법인의 부담부증여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이 재산을 증여받고 담보채무를 인수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영리법인의 증여세는 면제되며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된다. 채무 인수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고 채무상당액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635 공동시설을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운동시설용 토지와 건물을 무상 취득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납세의무가 있지만 입주자에게 사실상 분양되고 분양업자의 수입금액을 구성했다면 과세되지 않는다. 예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6 등기된 상속재산을 재분할하면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분 확정과 등기 후 상속재산을 다시 협의분할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 신고기한 내 재분할하거나 시행령상 사유가 있으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37 불공정 합병으로 얻은 이익은 증여세 대상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대상 이익은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38 증여재산이 몰수돼도 증여세가 취소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대상 재산이 몰수 또는 추징된 경우 당초 증여세가 취소되는지를 물었다.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따른 권리 말소나 법정 반환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구체적인 적용 여부에는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
639 특수관계자에게서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12.31. 이전 특수관계자로부터 초과 인수한 신종사채 이익의 증여세 과세를 물었다. 요건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며 주식가액에서 신주인수가액을 차감해 이익을 계산한다. 지배주주 등의 특수관계자가 균등배정 가능 수를 초과하여 인수회사로부터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640 불공정합병으로 얻은 주주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법인의 합병으로 대주주가 얻은 이익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과대평가된 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으면 과세되지만 주주 간 분여이익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하며 합병 전 주식은 시가 또는 법정 방법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1 비거주자가 외국법인의 국내주식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발행한 주식을 비거주자가 증여받을 때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다. 판단 근거로 같은 법의 납세의무 및 재산 소재지 관련 규정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 |||||
642 종교사업 법인은 공익법인이고 재출연도 비과세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사업 수행 법인의 공익법인 해당 여부와 다른 공익법인에 재출연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공익법인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 판단하며 요건 없는 재출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종교의 보급이나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3 증여세 무신고 시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신고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가산세는 결정 과세표준, 미달신고·미납세액, 지연기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4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증여재산 평가는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과 증여재산의 평가 및 공제기준을 다뤘다. 주택은 정해진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렵다면 법정 평가방법을 적용하고 직계존비속 증여공제 한도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5 급여·임대소득은 취득자금 출처로 얼마나 인정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 중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로 인정되는 범위를 물었다. 급여는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 임대소득은 소득세 등 공과금을 차감한 가액이 인정된다. 입증된 소득·상속·증여재산·재산처분대가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지만 미입증 금액에는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6 청산법인의 채무면제도 주주 증여로 보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 중인 특정법인의 채무를 특수관계자가 면제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주주에게 분배될 잔여재산이 없다면 특정법인 거래를 통한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자본잠식과 채무 변제불능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647 비영리법인이 무상 재산을 받으면 증여세를 내나요?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7항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 |||||
648 종교단체 출연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공익법인에 해당하여 출연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이 종교 보급 등에 기여하면 공익법인에 해당할 수 있다.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649 불균등 감자의 소각대가 차액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불균등 감자에서 소각대가와 주식 평가액의 차액에 대한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각대가가 평가액을 초과하고 액면가액 이하이면 소각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 증여세 대상은 해당 주식의 소각대가와 감자한 주식 평가액의 차액 상당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