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의 주식가치 상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서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했다. 과세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및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해 판단한다.

기업의 회생절차에 따라 증자 등을 하는 경우로서 증여세 회피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서 제외함이 타당함

귀 질의1의 경우는 종전 질의회신사례(서면4팀-200, 2006.02.06, 서면4팀-1039, 2004.07.07)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에 따라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그 증가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나, 이 경우에도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불균등 증자·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여부

2. 회생절차에 따른 출자전환 등으로 상승한 주식가치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종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합니다.

· 서면4팀-200, 2006.02.06

· 서면4팀-1039, 2004.07.07

2. 회생절차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전환 등으로 주식가치가 상승한 사실만으로는 증가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세 회피 목적 등 부당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해당 여부는 상호관계, 주식증여 경위, 채권자와의 합의내용 등을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1 (<time datetime="2010-02-17">2010.02.17</time> 회신), "회생절차의 주식가치 상승에 증여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6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