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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40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404건 · 1/9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공제할 수 있나?
결손금 소급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으로 공제가능함
 법인세-2026.0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받은 결손금 소급공제를 취소하고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급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수정신고한 뒤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와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이 전제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3-법규법인-1674
2 국가별 수익인식시기가 다르면 세액공제는 언제 하는가?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한 외국과의 수익인식시기 차이가 있는 경우, 국외원천소득이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2.06.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과 수익인식시기가 달라 외국법인세액을 먼저 낸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외국법인세액은 국외원천소득이 과세표준에 포함된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한다. 국외원천소득이 여러 사업연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국제세원-7318
3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수정 제출할 수 있는가?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으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는 수정하여 제출 가능함.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부과대상 여부 및 가산세감면 정당한 사유 여부
 법인세-2022.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제표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수정 제출 및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묻는다. 세액 변동 없는 재무제표만의 수정신고는 안 되지만 잘못 낸 명세서는 수정 제출할 수 있다.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관할 세무관서가 구체적으로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3319
4 토지 양도소득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할 때,「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서
법인세국세기본법2022.01.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서에서 토지 등 양도소득을 빠뜨린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의 과세표준은 기한 내 신고했지만 해당 양도소득 법인세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1-징세-5215
5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받은 문중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함
 법인세국세기본법2020.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문중의 법인세 신고기한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기한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이면 그 다음날이 신고기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20-법인-4133
6 부동산 양도소득 신고 시 취득가액 단서가 적용되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신고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20.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부동산 매각 시 취득가액 산정과 관련한 단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을 신고한 경우 「법인세법」 제62조의2 제4항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는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2126
7 합병무효 확정 시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 이후「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19.04.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등기 후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되면 합병기간 실적의 법인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9-법인-0083
8 승계한 이월결손금은 얼마까지 공제하나?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6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9.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으로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를 묻는다. 피합병법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공제한다. 2018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에는 100분의 70 한도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2313
9 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가?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국세기본법2019.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을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은 경정할 수 없다. 공제 가능한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의 결손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8-법령해석법인-0289
10 합병 시 이월결손금은 어떤 방법으로 공제하나?
합병시 이월결소금 공제를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로 안분하는 경우 합병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가액은 사업부문의 일부가 결손이 발생하였는지와 관계없이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
 법인세-2018.10.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시 사업용 고정자산가액 비율에 따른 이월결손금 공제방법과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고정자산가액은 사업 일부의 결손 여부와 관계없이 종료일 현재 계속 보유·사용하는 자산의 합병일 가액으로 한다. 구분경리 방식으로 신고한 뒤 고정자산가액 비율 방식으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465
11 합병무효 후 합병기간 실적은 누가 신고하나?
합병무효판결을 확정받은 경우, 합병법인이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수익ㆍ비용)에 대해 합병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임
 법인세-2018.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무효판결 확정 후 합병기간 동안의 실적을 누가 신고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해당 기간의 수익과 비용을 자신의 법인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다. 합병등기일 이후 「상법」제236조에 따른 합병무효판결이 확정된 경우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267
12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와 최저한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하며, 최저한세를 산출하기 위하여 과세표준에 가산할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에 따라 추가적으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접대비 기본한도와 최저한세 계산 시 과세표준 가산액을 물었다. 접대비 기본한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과세표준 가산액은 특례 한도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액의 차액인 추가 손금산입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법인-0532
13 해외사업장 환산차손익은 언제 반영하나?
재무상 활동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의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하는 때에 관련 환산차손익을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8.03.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사업장의 외화표시 재무제표에서 발생한 환산차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관련 환산차손익은 해외사업장이 폐쇄될 때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재무상 독립된 해외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구분관리하는 내국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3517
14 공동사업 상가 분할 시 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법인과 법인이 각자의 토지 위에 주택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약정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장의 자산·부채 및 수입·비용 등에 관한 거래금액 중 각 법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2017.09.0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공동사업의 손익 귀속과 미분양 상가 분할 시 과세표준의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법인은 지분 해당액을 익금과 손금으로 하고 상가 시가는 비교 가능한 일반 거래가격을 우선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하며 개별 상가의 조건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68
15 계상하지 않은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은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경정청구를 통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은 결산조정사항인 대손금을 경정청구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신고 후 경정청구를 하더라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해당 채권은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기준-2017-법령해석법인-0134
16 법인의 토지·건물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는가?
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55조의2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을 양도한 경우 해당 각호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7.07.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양도한 토지와 건물이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양도하면 해당 각 호에 따라 계산한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토지 등에는 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2017-법인-0616
17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사업연도 중에 경영정상화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2017.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5836
18 회생계획을 연도 중 완료하면 이월결손금을 얼마나 공제하나요?
사업연도 중에 회생계획을 이행완료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의 경우 완료한 사업연도의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 내에서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17.06.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사업연도 중 회생계획을 완료한 경우 이월결손금 공제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원의 인가 결정으로 회생계획을 이행하던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중 완료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6027
19 채무보증 구상채권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채무보증(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6항 각호의 채무보증 등은 제외)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같은법 제19조의2제2항 및 제34조제3항의 규정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3.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외 대상이 아닌 채무보증에서 발생한 구상채권은 일정 사유가 있어도 손금산입할 수 없다. 과세표준 결정·경정 때 익금산입한 금액은 귀속자 등에게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인-5870
20 K-IFRS 감가상각 특례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K-IFRS 적용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별로 법인의 선택에 따라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으며, 해당 내국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법인세법인세법2016.09.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K-IFRS 도입 법인이 감가상각비 신고조정 특례를 선택하고 사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은 사업연도별로 특례 적용을 선택할 수 있고, 미적용 신고 후에도 경정청구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특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경우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337
21 톤세 해운소득의 기업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6-법령해석법인-2806
22 톤세 해운소득에 미환류소득 규정을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10에 따른 톤세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은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제도를 적용하는 해운기업의 해운소득에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해운소득에는 법인세법 제56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531
23 미환류소득에서 차감할 법인세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93조 제4항 제2호 가목의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에 따른 과세표준에 제55조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가산한 금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6.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환류소득 계산 시 소득에서 차감하는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을 물었다. 산출세액에서 공제·감면세액을 차감하고 가산세를 더한 금액이다. 과세표준에 법정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114
24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신고해야 하나?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5.1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자산에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내용연수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기한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2015-법인-0862
25 카지노 개별소비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는 해당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법인이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총매출액)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
 법인세관광진흥법2015.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지노업 법인이 신고·납부하는 개별소비세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관련 수익이 실현된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했다면 그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058
26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려면 언제 신고하나?
개정법령의 적용시기 이후에 취득하는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변경된 기준내용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를 하여야 함
 법인세-2015.01.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4년 이후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에 변경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절차를 물었다.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에서 선택한 경우에 적용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법령해석과-101
27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 규정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하는 방법과 「소득세법」제9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소득세법2014.03.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이 없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등 양도소득 신고방법을 물었다. 법인세 일반 신고방법과 소득세법을 준용한 신고방법 중 법인이 선택할 수 있다.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는 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각 사업연도 단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19
28 소멸한 이월결손금 보전에 익금이 생기나?
내국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공제시한이 경과되어 법인세법상 소멸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경우에도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3.1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면제이익으로 소멸한 이월결손금을 보전할 때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공제시한이 경과한 이월결손금에 보전한 채무면제이익도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소멸한 이월결손금은 공제시한 경과로 이후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3-497
29 신고 누락한 이자소득을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중 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음
 법인세법인세법2013.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기한 내 누락한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누락한 이자소득은 수정신고 또는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그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방법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94
30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제62조의2에 의한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2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
 법인세법인세법2013.10.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이 과세특례 적용 사례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66
31 소급공제 후 결손금 감소 시 가산액은?
「법인세법」 제72조에 따른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을 적용 받은 후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으로써 결손금이 감소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10조 제5항에 따른
법인세법인세법2013.04.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급공제 환급 후 경정으로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 추가 납부와 가산액을 물었다. 계산한 법인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해 결손금 발생 사업연도의 법인세로 징수한다. 환급 적용 후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 결손금이 감소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징세과-481
32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은 신고액대로 공제하나?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에 따른 부과제척기간의 경과로 경정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이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경우 해당 이월결손금에 대해서는 수정할 수 없음
 법인세국세기본법2012.07.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속시기 오류로 과다 계상됐으나 제척기간이 지난 결손금의 공제 방법을 물었다. 당초 신고내용대로 확정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한다.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해당 사업연도의 결손금을 경정하지 못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218
33 적격물적분할 취득자산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내국법인이 2012.1.1.이후 최초로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물적분할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함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2.03.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취득한 자산의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2012.1.1. 이후 최초 과세표준 신고 시 취득자산의 가액은 해당 자산의 시가로 한다. 시가는 ｢법인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법인2012-107
34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나?
기능통화로 표시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이를 원화로 환산하는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경우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급비율의 계산은 외화를 기준으로 하는 것
 법인세법인세법2012.0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능통화를 쓰는 간접투자회사의 외국납부세액 환급비율을 외화로 계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과세표준계산방법을 선택해 적용하면 환급비율은 외화를 기준으로 계산한다. 기능통화 재무제표로 과세표준을 계산한 후 원화로 환산하는 방법을 선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70
35 잔여 부동산 분배 시 청산소득을 신고해야 하나요?
내국법인이 해산 등기일 현재의 잔여재산을 주주에게 그대로 분배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11.10.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내국법인이 잔여 부동산을 분배할 때 청산소득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그대로 분배하면 청산소득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분배 완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850
36 보증채무 대손금의 경정청구가 인정되는가?
파산폐지 또는 파산종결 공고일 전 채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이 채권금액에 미달할 경우 대손처리 가능한 바, 이는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11.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요건을 충족한 보증채무 관련 채권의 손금처리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묻는다. 대손금은 대손사유가 발생해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발생 사업연도에 계상하지 않고 신고한 뒤 경정청구해도 인정되지 않으며, 관련 기본통칙은 보증채무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33
37 인적분할과 합병 시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인적분할 후 존속하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적분할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분할법인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분할전 법인주식 취득가액에서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에 의한 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법인세법인세법2011.04.0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 주식 취득가액, 합병 평가손실 및 승계결손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정해진 가액을 차감하고 평가손실은 세무조정하며 승계결손금은 일정 소득 범위에서 공제한다. 자기자본은 분할등기일 현재 금액으로 하고 승계결손금은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 범위로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55
38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의 주식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은 수익사업에 해당되므로 당해 주식의 양도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11.01.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묻는다. 주식 양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되지만 일정 법인은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선택할 수 있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은 소득세법을 준용해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2
39 물적분할 시 보험 준비금이 승계되나?
물적분할시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승계한 경우 동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에 산입한 것으로 보는 것임 <br />
 법인세-2010.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할 때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의 승계방법을 물었다. 승계된 준비금은 분할법인이 손금산입한 연도에 분할신설법인이 손금산입한 것으로 본다. 분할법인의 소득금액과 과세표준 계산상 익금·손금 조정금액은 분할신설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46
40 미신고 이자소득을 나중에 과세표준에 넣을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당해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음
 법인세-2010.07.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하지 않은 원천징수 이자소득을 추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수정신고,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으로도 해당 이자소득을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37
41 합병 때 피합병법인 결손금을 공제하는가?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 범위내에서 공제되며,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법인세법인세법2010.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간 합병에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계한 결손금은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받은 사업의 소득금액 범위에서 공제한다. 법인세법 제45조 제2항이 공제 범위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41
42 기한 후 신고로 원천징수 이자를 포함할 수 있나?
비영리내국법인의 분리과세된 이자소득은 기한 후 신고 또는 경정 등에 의하여 이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없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4.2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하지 않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기한 후 신고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과세된 원천징수 이자·할인액 및 이익은 기한 후 신고나 경정으로 과세표준에 포함할 수 없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은 포함하는 범위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405
43 추계 결정 시 채무면제이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로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제2항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에 동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하는 것임 <br />
 법인세법인세법2010.02.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 결정·경정할 때 채무면제이익의 처리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해당 사업연도의 채무면제이익을 가산한다. 해당 사업연도에 채무면제이익이 있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2
44 개별교회가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을 신고할 수 있나?
개별교회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개별교회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의 단체에 해당하는 때에는 2009.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2009.11.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개별교회의 원천징수된 이자소득 신고 방법을 물었다. 개별교회는 해당 이자소득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요건을 갖추면 2009년 이후 사업연도부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1312
45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법인세법 제3조제3항제1호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세율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세율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과세표준과 세율로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92조를 준용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104조제1항각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873
46 합병 해산법인의 법인세는 누가 신고하나?
법인의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의제사업연도 기간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당해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 및 같은법 제84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
 법인세법인세법2009.07.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해산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과 청산소득을 누가 신고하는지 묻는다. 납세의무자인 피합병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무납부나 과소납부 시에는 합병법인이 납부할 의무를 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785
47 비영리내국법인은 수익사업소득을 신고해야 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당해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9.05.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법인세 신고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는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606
48 무상으로 받은 자산도 법인세 신고 대상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5.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을 포함하여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하지만, 업무와 무관하게 무상으로 받은 자산은 비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신고의무는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530
49 종교용 토지의 분양권을 넘기면 법인세를 신고하는가?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토지를 분양받고 계약금을 납부한 상태에서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2009.04.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계약금을 낸 토지를 다른 종교단체에 양도할 때 법인세 신고 여부를 묻는 내용이다. 이 양도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므로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해야 한다. 비영리내국법인인 종교단체가 종교용부지로 사용할 토지를 분양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법인세과 - 412
50 청산 중 부동산 매각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청산기간 중 매각할 경우 이에 따라 발생하는 매각차익은 청산소득으로 보아 청산소득과세표준계산시 공제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2009.03.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청산 중 매각차익 구분과 분배금 공제 여부를 물었다. 매각차익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으로 보고, 분배금액은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한다. 질의1은 을설, 질의2는 갑설이 타당하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을 따랐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인세과-369
12345끝 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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