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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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3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3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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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도 중 정상화계획 완료 시 결손금은 얼마나 공제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경영정상화계획을 완료한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물었다. 완료한 사업연도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80% 범위에서 공제한다. 관련 약정을 체결하고 계획을 이행하던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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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수실패 자문비용 보전액은 손금인가?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매각 실패 시 인수의향기업의 자문비용을 보전한 금액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특정기업에 보전한 비용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해당 비용이 법인의 사업과 관련 없는 비용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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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사가 주주의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해도 되나? 법인세기업구조조정 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채권금융기관의 제3자 주식 매각비용을 부담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부담할 비용을 법인이 부담하므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된다. 채권금융기관이 출자전환으로 해당 법인의 주주가 된 뒤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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