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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하면 대손세액을 공제받나? 중소기업이 재화를 공급하고 부가세 상당의 대금을 미수취하여 부가세 신고누락 하였다가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정신고일 및 ’20.1.1. 이후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2년을 경과하는 경우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 - 2021.11.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받지 못한 누락 매출을 수정신고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수정신고일과 2020.1.1. 이후 회수기일이 2년을 지나면 확정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다. 공급자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해 미수액이 대손금액이 아니면 공제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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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은 부가세 면제인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지하안전 영향평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2021.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엔지니어링사업자가 제공하는 지하안전영향평가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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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과 국외용역의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영세율 첨부서류는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경우 수출실적명세서이며,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의 경우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계약서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1.07.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 및 국외 제공 용역의 영세율 신고 첨부서류와 대체서류를 물었다. 수출은 수출실적명세서, 국외 용역은 외화입금증명서 또는 용역 계약서를 제출한다. 부득이한 경우 정해진 대체서류나 증명자료를 첨부한 외화획득명세서로 대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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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후 스크랩 부가세를 입금하면 공제되는가?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확정 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는 경우 스크랩등 공급자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 2020.10.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스크랩등의 부가가치세액을 신고기한 후 입금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입금하면 세금계산서에 적힌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스크랩등 거래계좌 입금의무와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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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수입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부가세 신고의무가 있나? 수입하는 자가 특정물품에 대해 세관장의 원산지 검증조사에 따른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 및 부가세를 부과 받아 납부하였으나, 세관장으로부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수입하는 자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0.10.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혜관세 배제로 관세와 수입 부가가치세를 추가 납부한 경우의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했다면 확정신고와 합계표 제출 의무가 없다.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경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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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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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승강기 설치공사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설산업기본법」 에 의한 전문건설업(승강기설치 공사업) 등록을 한 자가 건설업을 위한 독립된 사업부서를 두고 승강기를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설치ㆍ시공하는 경우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9.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한 승강기를 국민주택에 설치하는 공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건설용역인지 물었다. 등록한 승강기 설치공사업체가 하도급받아 독립된 사업부서 책임으로 설치·시공하면 면제된다. 조립·설치 부서의 사업자등록과 회계처리 및 부가가치세 신고 등이 별도로 독립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9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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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의 부가세는 누가 부담하나? 보험사가 보험사고 자동차에 대한 수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거래당사자간에 결정할 사항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8.05.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 차량 수리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묻는다. 수리 세금계산서는 실제 자기책임으로 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고 세액 부담은 당사자가 해결한다. 보험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할지는 거래 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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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승마체험 교육과 보조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주무관청에 등록되거나 신고된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해당 승마시설에서 학생에게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보조금은 용역제공의 대가로 과세표준에 포함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8.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마시설의 학생 교육용역과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승마시설의 교육용역은 면세되지 않으며 용역 대가인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농림축산식품부 신고 승마시설은 주무관청에 등록·신고된 학교나 학원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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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으로 받은 미수금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는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에서 해당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 소송에 의해 용역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때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금을 소송으로 뒤늦게 받은 경우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를 물었다. 용역의 통상적인 공급시기는 제공 완료 시점이며 거래징수 여부와 무관하게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라 사실상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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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을 지점으로 통합하면 폐업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는가? 주사업장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하는 경우 본점이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부가가치세는 본점과 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본점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지점 폐지시 존재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총괄납부승인 사업자가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옮겨 통합할 때 신고·납부방법 등을 물었다. 본점은 등록 정정과 총괄납부변경신고를 하고 지점은 폐업신고를 하며, 실적은 합산 신고·납부한다. 지점 폐업 때 남은 설비 등 재화를 본점으로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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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매각 시 부가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수탁자가 위탁받은 신탁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신탁 유형에 관계없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며, 질의회신일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다만, 판결일 이후부터 예규 회신일 전까지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9.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매각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 유형과 관계없이 수탁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회신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판결일 이후 회신일 전 신고에는 예외가 있고 위탁자의 신탁재산 이전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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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을 원룸으로 개조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 면세사업 전용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7.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물을 국민주택규모 이하 원룸으로 개조해 판매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과세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은 같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과세재화의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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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탁 신용카드 매출은 누가 부가세를 신고하나? 과세의 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17.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가가치세법을 적용한다. 다른 사업자의 상품판매금액이 명백히 확인되면 각 사업자가 실제 판매금액을 신고·납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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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관리공단은 수탁 임대업의 부가세를 신고할 수 있는가? 기획재정부로부터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업무의 사업장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7.03.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 등이 수탁한 재산 임대업무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지방공단은 수탁 과세사업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고, 위임·위탁받은 기관은 해당 업무의 사업장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다. 수탁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국유재산 임대업무를 위임·위탁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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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사업자의 계획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전력기술관리법」,「소방시설공사업법」,「기술사법」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7.01.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계획용역에 부가가치세 면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구단위계획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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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관사 청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건축법상 군사시설로 구분된 군 관사 및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경우에도 실제 구조 및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11.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 관사와 독신자숙소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실제 구조와 주거형태가 공동주택에 해당하면 해당 청소용역은 면제된다. 위생관리용역업 신고자가 군인과 그 가족의 주거용 시설에 용역을 제공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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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오피스텔은 언제 부가세를 신고하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 등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10.23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경정청구를 물었다.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납부한다. 세액을 과다 신고했다면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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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후 경매 취득 상가를 팔면 부가세를 내나? 사업자가 상가건물을「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취득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실질적으로 폐업한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되는 것이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에 대하여는 과세
부가가치세 - 2016.07.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로 취득해 임대하던 상가건물을 폐업 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의무를 물었다. 폐업 후 상가건물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폐업 시 잔존재화는 과세되지만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는 과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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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헬스장 등을 설치하여 동 시설을 실질적으로 관리운영하면서 입주자만이 배타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이용자들로부터 실비상당액의 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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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행자부로부터 위탁받은 회계,계약에 관한 전문교육용역을 지자체 공무원등에게 제공하는 경우로서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실제 주무관청의 지휘, 감독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없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6.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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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공동매입분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상가관리단이 그 입점업체를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상가관리단의 사업과 관련된 매출·매입금액과 합하여 신고하고 매출·매입처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16.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이 조합원을 위해 수수한 세금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공급가액은 조합의 매출·매입과 합산하고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제출한다. 조합원을 위해 발행한 공급가액은 수입금액제외란에 기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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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영어센터 수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 되지 아니한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영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아 지역주민들에게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강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부가가치세 - 2016.04.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사업자가 위탁 운영하는 영어센터 수강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가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수강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 또는 신고도 하지 않은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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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 설계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6.03.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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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스크랩 부가세를 늦게 입금하면 가산되나? 구리 스크랩등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부가가치세액을 입금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3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에 가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16.02.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부가가치세액을 거래계좌에 늦게 입금한 경우 가산액을 물었다. 미입금 기간에 1일 1만분의3을 곱한 금액을 입금할 부가가치세액에 가산해 징수한다. 기간은 공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입금일까지이며 과세표준 신고기한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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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세 면제인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인터넷)신문사업자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와 통신망을 이용하여 종이신문을 PDF 등(다른 인터넷신문사업자 등로부터 제공받은 PDF 등의
부가가치세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2015.04.1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신문사업자가 PDF 등으로 제공하는 신문의 구독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터넷 신문구독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2015. 2. 3.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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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청소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주택에 해당 청소업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위탁을 받아 제공하는 청소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분양주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주택법 2014.12.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임대·분양주택 청소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사의 위탁으로 임대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용역은 면제되지만 분양주택은 그렇지 않다. 공사가 임대사업자이고 청소업자가 위생관리용역업 신고를 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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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관리용역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위생관리용역업의 신고를 한 자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청소영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
부가가치세 공중위생관리법 2014.10.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에 사용하는 오피스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관련 면제 규정의 공동주택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주택은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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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세는 어떻게 다른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업을 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제10호에 따른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고,「비료관리법」에 따라 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4.07.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분뇨 수집·운반·처리와 비료 생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허가·신고한 분뇨 처리업은 면세지만 분뇨로 생산한 비료는 과세 재화에 해당한다. 과세·면세 겸영 시설의 매입세액은 안분하고 일반 매입세액은 법정 제외 사유가 없으면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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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회복등기 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나?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당초 계약을 원인무효로 보아 매매계약의 효력이 소급하여 상실되는 이상 부가가치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건물의 공급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인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보아 당해 상가의
부가가치세 - 2014.05.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합의에 따른 상가 소유권 회복등기 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인무효인지 합의해제인지에 따른 공급 및 세금계산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법원 판결 등으로 계약 효력이 소급 상실됐는지와 합의해제로 소유권을 취득했는지가 판단 요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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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금을 못 받아도 부가세를 신고·납부하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는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사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5.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대금을 받지 못해도 신고·납부해야 하며 일정한 사유로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 대손세액을 공제한다. 강제집행·사망·회사정리계획인가결정·상법상 소멸시효완성 등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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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무상반출 원료의 가공재화 양도는 영세율인가? 원자재 무상반출 가공재화 양도 시 영세율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2013.2.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마목(2013.2.15. 이후 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3.04.0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료를 국외 수탁가공자에게 무상반출해 가공한 재화의 양도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별도 사례의 국외 임가공 후 국외 인도 거래는 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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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개인의 공동사업은 어떻게 부가세 신고하나?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자등록, 세금계산서 수수, 기장, 부가가치세 신고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2496, 1994.12.8.)에 의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가 사실상 각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 - 2012.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개인이 함께 사업할 때 사업자등록과 세금계산서 수수 및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이면 기존 해석사례에 따르고 사실상 독립사업이면 실지 사업내용대로 각각 등록할 수 있다. 공동사업인지 독립사업인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거나 확인한 내용에 따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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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 중 생산한 제품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
부가가치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2012.05.2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은 면세 교육용역이고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 공급도 면세된다.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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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소독업자의 소독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소독업의 신고를 한 사업자가 관련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소독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2.01.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독업 신고 사업자가 제공하는 소독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제공하는 소독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독업 신고를 한 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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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임대료의 부가세 표시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
부가가치세 - 2011.10.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차계약서에 월임대료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표시되지 않은 경우의 징수방법을 물었다.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부가가치세를 별도 징수할지 거래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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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지역관리원별로 부가세 신고가 가능한가? 국가 등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장 이외의 장소도 무인자동판매기를 통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자의 신청
부가가치세 - 2011.10.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식경제부 소속 자유무역지역관리원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는지 물었다. 각 관리원을 추가 사업장으로 등록하면 관리원마다 신고·납부할 수 있다. 무인자동판매기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추가 사업장 등록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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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시험·자문·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성능시험용역, 도로건설공사 관련 품질시험 ・ 검사용역, 도로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세 대상임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2011.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관련 시험·검사·자문용역과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성능시험·품질시험·검사·자문용역은 면세가 아니지만 도로분야 교육용역은 면제된다. 교육용역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지정과 평생교육시설 신고 후 건설현장 참여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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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건축사법」,「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사업자가「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 조세특례제한법 2011.0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사업자가 제공하는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다. 건축사법이나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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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으로 없어진 사업장의 부가세는 어디에 신고하나? 일부 지점사업장의 사업을 다른 지점사업장에 통합함에 따라 소멸한 경우 소멸한 사업장의 사업실적은 통합한 사업장의 사업실적과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09.05.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지점에 통합되어 소멸한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소멸 사업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통합 사업장의 실적과 합산해 신고·납부한다. 통합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2009년 1기 예정분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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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는 총운송수입금으로 부가세를 신고하나? 택시회사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0.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회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총운송수입금인지 묻는다. 승객으로부터 받는 운송수입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다. 택시요금 외에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받지 않으면 요금에 부가가치세액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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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세 신고할 수 있나?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법인이 가스충전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2008.08.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운송사업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운송수입금 전액이 법인의 익금이면 법인이 가스충전비를 부가가치세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택시운전사 명의의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요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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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점 통합 때 등록과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 본점은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지점은 사업자등록번호 말소를 위한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다른 사업장으로 이전된 재고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
부가가치세 - 2008.07.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을 지점 소재지로 이전·통합할 때 등록, 재고 과세와 신고 방법을 물었다. 본점은 정정신고하고 지점은 폐업신고하며 이전 재고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이전 후 관할세무서장에게 본지점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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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그 기재사항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2007.1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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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부가세 분담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7.09.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 협약에 따른 특별부가세 분담금 관련 제세공과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명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해당 법인세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의 신고·납부 등에는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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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임대 오피스텔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면세사업(상시 주거용으로 임대)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6.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뒤 주거용으로 임대한 오피스텔의 임대와 양도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2003년 2월 18일 이후 상시 주거용 임대분과 면세사업에 사용하던 오피스텔의 양도는 면제된다. 과세대상이 아닌 금액을 착오 신고·납부했다면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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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구직 정보 제공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직업소개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인터넷을 통하여 구직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과세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4.2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업지원사업과 직업소개 관련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인력 조사·선발·조회·알선은 면세되지만 홈페이지의 구인·구직정보 제공 대가는 과세된다. 구체적인 면세 여부는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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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해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자료상행위자가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며, 이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조세범처벌법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됨.
부가가치세 - 2007.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 공급 없이 가공 세금계산서만 교부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안내한다. 참고 자료로 서면3팀-1458과 서면3팀-971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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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자에게 건물을 팔면 부가세를 걷나? 재개발구역안내 건축물 소유자(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당해 건축물을 양도하고 관리계획처분에 의하여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3.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축물을 양도하고 금전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는 거래징수해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액 표시가 없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또는 영수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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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환수입한 잔존 유류의 부가세 처리는? 해운대리점 사업자가 외국선주의 외항선박이 일시적으로 내항할 수 있도록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으로 수입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외항선박이 내항을 종료하고 외항하기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 당해 선박의 잔존 유류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7.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의 잔존 유류를 무환수입할 때 매입세액 공제와 재출항 시 신고의무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며, 재출항하는 잔존 유류는 과세표준 신고의무가 없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에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