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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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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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1 감면대상 신축주택 양도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 계약해 취득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내용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 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되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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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2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기를 농민에게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 2에 열거된 축산업용 기자재를 규정상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축산용 기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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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3 계약기간 내 취득한 신축주택의 감면범위는?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내 계약한 신축주택의 감면과 주택 수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는 전액 감면하고, 이후 양도는 최초 5년간 소득금액을 차감한다.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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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4 임대면적이 50% 이상 늘면 과세특례가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50% 이상 증가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성실신고사업자에 대한 소득세 등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해당 과세기간의 임대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 이상 증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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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5 발주서 기반 대출은 네트워크론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주서나 납품실적을 근거로 한 대출이 네트워크론 제도인지 물었다. 제시된 구조의 대출은 네트워크론 제도에 해당할 수 있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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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6 세금우대종합저축 과세특례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과세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계약금액 총액과 가입자 유형별 한도, 1년 이상의 계약기간 등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적립식·거치식 저축으로 가입 당시 세금우대 적용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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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7 입주권 비과세 판정에서 감면 신축주택도 주택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권의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감면대상 신축주택을 소유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해당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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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8 신축임대주택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신축·취득·임대 요건을 갖춘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취득 당시 입주 사실이 없어야 하며 감면세액의 20%는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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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9 수도권 제조 소기업의 세액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소재 제조업체인 소기업에 적용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율을 물었다. 감면업종을 영위하고 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면 100분의 20을 적용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의 소득세에 정해진 감면비율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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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1 외부감사 기업의 자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할 때 외부감사 대상 기업의 자본금 의미를 물었다. 자본금은 대차대조표상 자본금과 자본잉여금을 합한 금액이다.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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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필수 자산과 전력공사비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에 필수적인 자산과 고객 부담 전력공급설비 공사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별표 5 적용 자산과 한국전력공사 소유 설비의 고객 부담 공사비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전자는 규정상 사업용 자산이 아니고 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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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3 종전 사업 자산을 30% 이하 인수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사업의 자산을 인수·매입해 동종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인수·매입 자산가액 비율이 사업용 자산 총액의 100분의 30 이하이면 창업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자산가액과 중고 기계장치 시가 및 실질적인 사업 확장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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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4 미신청 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으로 신청하지 않은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정청구와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여부를 물었다. 미신청 공제는 경정청구할 수 있고 이월공제세액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중복 적용할 수 있다. 중복 적용은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에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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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5 아웃소싱 잔류인원도 본사 근무인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전 아웃소싱 형태로 수도권에 잔류한 인원이 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이전 후 실질적으로 본사업무를 하면 포함하고 지점 업무만 하면 포함하지 않는다. 실질적인 본사업무 수행 여부는 실제 업무수행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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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정부출연 연구시설 이용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시험용 시설 이용비와 연구원의 범위를 물었다. 자체 기술개발을 위한 해당 시설 이용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다.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소속 연구원은 포함하지만 전담 연구요원이 아닌 자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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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7 종업원 승계 시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포괄 양수하며 종업원을 승계한 경우 고용증대 특별세액공제 계산을 물었다. 직전 연도는 승계월부터 연말까지, 당해 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말 인원의 평균으로 산정한다. 당해 연도 인원의 초과분에 100만원을 곱한 금액을 특별세액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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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8 비영리 축구교실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축구교실이 현금으로 받은 강습 대가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청소년 축구 강습의 거래금액이 5,000원 이상이면 용역을 공급받은 자에게 발급할 수 있다. 해당 금액은 시행령상 제외대상이 아니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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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9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와 다른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 취득 세액공제, 다른 감면과의 중복 적용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취득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며 해당 감면들은 중복적용 배제 대상이 아니고 경정청구도 가능하다. 내국인에게 취득해야 하며 특수관계인 취득은 제외되고, 당초 법정기한 내 신고한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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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0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전 결손금도 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과세법인에서 제외된 경우 공제할 수 있는 이월결손금의 범위를 물었다. 제외된 사업연도 이후 발생한 결손금만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있다. 당기순이익과세 포기 등의 사유로 해당 법인에서 제외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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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1 자사 수출화물 운송도 운항일수에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에서 자사 수출화물 수송일을 운항일수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자사의 수출화물을 선박으로 수송한 경우 해당 운항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운업 법인이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따라 운항일수를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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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2 법인세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이월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신고 시 전자신고세액공제의 공제 범위와 이월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자신고세액공제는 신고서상 산출세액 범위에서 공제하며 미공제액은 이월공제가 가능하다. 산출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이 이월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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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3 연구개발 준비금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하나? 조세특례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중소기업이 연구개발 관련 준비금 사용액과 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둘 중 하나만 선택해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하지 않았더라도 국세기본법상 요건에 따라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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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교육재단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학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재단이 교육환경 개선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연구시설·학술연구 지출, 주무관청 승인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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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사업연도 초부터 연구소 지정 전 연구비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부설연구소 지정 법인의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연구비 포함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개시일 이후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는 해당 과세연도 발생비에 포함한다.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은 규정된 방법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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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현금영수증가맹점은 어떤 거래에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가맹점의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 거래금액을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은 5천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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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어느 감면율을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건설업자의 감면율을 물었다. 소기업에 해당하는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감면세액을 계산한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유예기간 중 소기업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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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항공화물 창고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공화물 창고시설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공 즉시 소유권이 법인에 귀속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받는 방식이면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소유권 이전과 관리운영권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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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공장 지방이전 감면요건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이전의 감면대상, 임대 부분의 양도차익 및 사업폐지 시 추징을 물었다. 이전일 현재 중소기업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임대 부분은 비율로 재계산하고 일정한 폐지에는 추징한다. 조업중단일부터 소급해 2년 이상 계속 조업해야 하며 합병·분할·분할합병은 추징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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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수도권 밖 공장 이전은 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이 시행령상 감면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세액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실제 적용 여부는 공장시설 이전계획에 따른 실제 이전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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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건축허가를 받은 자경농지도 감면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에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감면은 거주·직접 경작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양도일 현재의 농지에 적용된다. 농지는 실제 경작에 사용되고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이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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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2 연구·인력개발비 공제는 언제부터 최저한세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의 최저한세 배제 시기와 다른 감면의 중복 적용을 물었다. 최저한세 배제는 2004. 1. 1. 이후 개시 과세연도에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과 고용증대 특별세액 공제는 하나만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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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3 외주 건설·분양 법인은 건설업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을 외주 맡겨 분양하는 법인이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면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감면대상이라면 2005.1.1. 이후 개시 과세연도부터 수도권 여부는 사업장 소재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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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4 현금으로 받은 주차요금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용역을 제공하고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현금영수증발급장치를 설치한 사업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용카드단말기에 현금영수증발급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주차용역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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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5 해운기업 과세표준 특례의 적용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운항일수 기산일과 선박 양도차익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 등록일부터 기산하며, 특례 적용 과세기간에는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받을 수 없다. 등록 선박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양도차익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만 두 특례는 같은 과세기간에 중복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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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6 전담부서 확인 후 전업한 직원도 연구요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연구요원의 범위를 물었다. 전담부서 확인 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한 직원도 포함한다. 연구업무 종사자와 직접 지원자가 대상이며 일정한 주주 임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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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7 조사 전 수정신고하면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소신고 소득을 조사 착수 전에 수정신고한 법인의 특별세액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정신고일이 2004년 12월 31일 이전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가능하다.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의 감면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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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8 설비투자 외환차익도 창업감면 소득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중소기업의 감면사업 관련 설비투자에서 생긴 외환차익이 감면대상 사업소득인지 묻는다. 해당 외환차익은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한다. 외환차익이 감면사업 관련 설비의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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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9 법인세 감면 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과세연도에 외국인투자기업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함께 적용할 때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 주식 또는 지분 대비 내국인투자자 소유 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법인세 감면율이 50%인지 100%인지는 계산방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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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0 국외 근무 외국인도 과세특례를 적용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제공한 근로의 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국외 근로소득에는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근로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소득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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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1 지방이전 감면의 시작일과 유예기간은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의 감면기산일과 중소기업 범위 초과 시 감면 지속 여부를 물었다. 감면기산일은 이전등기일이 원칙이며 실제 이전이 더 늦으면 실제이전일로 한다고 회답했다. 감면기간 중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해도 중소기업 유예기간에는 감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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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2 합병으로 생긴 처분가능이익은 언제 적립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으로 처분가능이익이 발생한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는 시기를 물었다. 합병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 때 적립할 수 있다. 당해 연도에 적립하지 못하면 처분가능이익이 최초 발생한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처분 때까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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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3 선택권 행사이익의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의 소득구분과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재직 중 행사이익은 근로소득이지만 요건을 충족한 이익은 연간 3천만원까지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까지 부여받고 법정 요건을 충족한 주식매입선택권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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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4 중고강재 매입에도 공제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강재 취득에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중고강재의 재활용폐자원 해당 여부와 양도자의 과세사업 영위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정해진 사업자가 적격한 자에게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해 제조·가공·공급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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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6 해운기업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선박 매각의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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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7 선박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기업의 선박매각차익이 해운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운소득 해당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범위 규정에 따른다. 특례 신청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신고기한까지 장관 확인서를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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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8 고효율인증 기자재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효율인증 기자재에 투자한 경우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기자재에 투자하면 정부보조금이 포함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이 인증한 에너지절약시설 중 고효율인증 기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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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49 집단에너지시설 투자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단에너지시설 투자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시설에 투자하는 내국법인은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지역냉난방에 필요한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 시설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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