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회신일 2005.05.20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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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0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공사기간만 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은 정하지 않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이 경우 건설용역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구체적인 공급시기는 거래와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은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그 대금지급기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원문)

용역의 공급시기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및 유사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5.02. 1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건설공사기간만 약정하고 대금지급기일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회답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구체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거래 및 계약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조세법령,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9-22-3 및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25, 2005.02.16 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7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대금지급일 약정이 없는 공사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07)
원 제목: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