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회신일 2005.05.1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18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유상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다.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식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대상이고 유상 소유권 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다. 조세포탈에 따른 처벌 여부와 탈루세액은 해당 거래의 실질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讓渡所得課稅標準"이라 한다)은 종합소득ㆍ퇴직소득 및 산림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이하 "양도소득과세표준"이라 한다)은 종합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구분하여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는 거래가 함께 검토됐다.

질의요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2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되어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의 대상 여부 및 탈루세액의 정도에 관하여는 당해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법인 주식 거래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따른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주권 등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으로 유상 이전되면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질의 사례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여 처벌 대상이 되는지 및 탈루세액의 정도는 거래의 실질을 조사·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2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2 (2005.05.18 회신), "비상장주식 거래의 조세포탈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2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252)
원 제목: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