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회신일 2005.05.2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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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0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재건축사업 중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에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하고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재건축사업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이 완료된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어 그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됨

본문(원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법」및 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한 다른 주택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9 (<time datetime="2005-05-20">2005.05.20</time> 회신), "재건축 중 다른 주택에 1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2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274)
원 제목: 재건축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한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