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회신일 2005.05.21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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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5.21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2001년 말 이전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시기와 미공제액 처리를 물었다. 일반과세자 변경일부터 6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의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공제되지 않은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되 이미 공제한 금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고매입세액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승인받았다.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뒤 해당 세액을 공제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함

본문(원문)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당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은 환급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1.12.31일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며, 공제되지 않은 금액과 이미 공제한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회답

일반과세자로 변경된 날부터 6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거래에 대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합니다. 6월이 되는 날이 예정신고기간에 속하면 예정신고기간에 공제합니다.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지만, 당초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은 재고매입세액은 환급 발생을 이유로 정산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7 (<time datetime="2005-05-21">2005.05.21</time> 회신), "2001년 이전 승인 재고매입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7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714)
원 제목: 2001.12.31 이전에 승인받은 재고매입세액의 공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