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건 · 결정 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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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건
- 비자치구가 있는 두 시 지역은 연접지역인가?2005.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86
- 시행령에서 말하는 시지역은 어디인가?2000.07.26 · 기타 · 역사 자료 · 재산46300-917
- 읍·면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가산세가 붙나요?1999.12.1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4303
- 연접한 시·군·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7.04.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996
- 지방자치단체 출자 지방공사는 지방자치단체인가?1983.08.0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1265.3-15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 중 쟁점시설물이 위치한 면적은 건축물 부속토지로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그 면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종부세를 재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61 · 2024.08.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 지상의 골재세척장용 스프링클러 시설 및 벨트콘베이어 시설의 수평투영면적에 지방세령§101②에 따른 용조지역별 적용배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면적이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7862 · 2024.06.1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민간임대주택법의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말소된 민간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3구10699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헌인법률에근거한처분인지여부조심 2023서9586 · 2024.0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부2299 · 2022.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17전0635 · 2017.04.25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3중2555 · 2013.08.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4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1광4822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방서 신축부지용도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으므로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광4823 · 2011.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합주류도매업의 판매장이전 허가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부1323 · 2010.10.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주택을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취소)조심2009서2557 · 2010.08.16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