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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세대 1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 최신 회답2006.03.0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56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에서 실제 거주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주택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른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계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필요한 거주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2년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는 거주 당시의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등) 1회 인용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