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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임대료 부가가치세 부담은 누가 정하나?2. 최신 회답2005.05.1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5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세범 처벌법 제6조 (무면허 주류의 제조 및 판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2
부동산임대용역 대가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자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와 부담 주체는 계약에 따라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이다. 허위 임대차계약서의 처벌 해당 여부는 고의와 수단 및 탈루세액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삼46015-10297
보증금과 월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 주체를 물었다. 부가가치세의 별도 징수 또는 거래금액 포함 여부는 계약당사자가 결정한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