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회신일 2005.09.27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 3채를 보유하다가 그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상황이다. 남은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새로운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다.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1세대 3주택자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됨

서울․경기도․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에서 군 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면지역에 있는 주택 중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 3채를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됩니다.

3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한 후 남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인 2주택의 비과세특례 대상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2005.09.27 회신),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7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77)
원 제목: 일시적인 2주택자의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