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재배치 대상 종업원 중 일부는 사택 제공을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았다. 근무지에서 통상 출퇴근 가능한 지역 내에 자기 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 입주 대상자로 했다.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서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임

종업원 등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사택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재배치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을 제공받기를 희망하지 않아 입주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0의 규정에 의해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 ․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동 사택을 제공받는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한다면 동 사택을 제공받음으로 인하여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질의

재배치 대상 종업원 중 일부가 사택에 입주하지 않은 경우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회답

종업원 등이 제공받은 사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6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의 사택 범위에 해당하면 그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한다.

근무지로부터 통상 출·퇴근 가능지역 내에 자기소유 주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하고, 사택 제공 여부를 이유로 비입주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않는다면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32 (2005.09.27 회신), "일부만 입주한 사택의 제공이익도 근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