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트리아 펀드의 이자는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회신일 2005.09.27세목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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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오스트리아 펀드의 이자는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9.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9.27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않는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않는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자소득의 계산주체와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관련 서류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우리나라 거주자가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이자를 지급한다. 외국인투자등록증과 투자등록신청서 등으로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가 오스트리아 정부인지 확인되지 않는 펀드이다.

질의요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해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오스트리아 펀드는 이자소득세 면제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음

본문(원문)

우리나라의 거주자가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

동 펀드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동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면제규정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우리나라 거주자가 오스트리아에 주사무소를 둔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동 펀드가 외국인투자등록증, 투자등록신청서 등에 의하여 이자소득의 계산주체 및 계좌명의 등이 오스트리아 정부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펀드에 해당하는 경우, 동 펀드에 지급하는 이자에 대하여는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 제3항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세의 면제규정의 혜택은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한․오스트리아 조세협약 제11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오스트리아 펀드의 이자는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990)
원 제목: 오스트리아 펀드의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