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3주택 중 한 채 처분 후 비과세가 가능한가?2. 최신 회답2005.09.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5.09.27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5.09.2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0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주택에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대상인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08.16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8

3주택 중 한 채를 먼저 처분한 뒤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고 종전 주택이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반면 2004. 1. 1. 이후 1세대 3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양도하면 60% 세율이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