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기술과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대가를 여러 차례 나누어 받기로 하였다. 계약조건에 따른 고정기술료와 개발 성공 여부가 관련되어 있다.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한 경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임

1. 사업자가 기술이전약정서에 의하여 기술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기로 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 받기로 한 고정기술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개발과 관련하여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여 주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 반환의무 여부에 불구하고 익금의 귀속시기는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고 대가를 분할하여 받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와 익금 귀속시기.

회답

1. 기술이전약정서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이전하고 계약조건에 따라 고정기술료를 분할 지급받는 것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기타 조건부 용역 공급에 해당하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입니다.

2. 기술 및 특허에 관한 전용실시권을 허여하고 기술이전 대가를 수차례 나누어 받기로 한 경우에는 반환의무 여부와 관계없이 당초 계약내용에 따라 성공 여부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익금의 귀속시기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25 (<time datetime="2005-09-27">2005.09.27</time> 회신), "분할 지급 기술이전 대가의 공급·익금 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