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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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12,22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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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1 중소기업의 상시 종업원 수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범위 판정에서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에 누구를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기업에 계속 고용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주주인 임원, 일용근로자 및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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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2 물류업 창고시설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시설 범위를 물었다. 창고외부건물과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창고시설 투자에 포함된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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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3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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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4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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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5 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저축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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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6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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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7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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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9 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중 인출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 기간 중 인출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만기 전에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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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0 다음 과세기간에 요건을 갖추면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제1기에 요건 미달이었던 사업자가 제2기에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2005년 제2기에 과세특례 요건을 모두 갖췄다면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본문은 관련 조세법령과 서면3팀-298 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 |||||
4,611 공동·단독사업 겸영 시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판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할 때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의 판정 방법을 묻는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으로, 단독사업장은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한다.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 개면 각 공동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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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2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공제와 업종 추가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제요건이 없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종전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에는 시행령상 사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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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3 생산용 기계 구입비도 연구개발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시설에 사용하는 기계장치 구입비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산시설용 기계장치의 구입비용은 해당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전담부서에서 직접 사용하는 연구·시험용시설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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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4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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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5 전담부서 없이 맡긴 기술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연구개발 전담부서가 없는 법인의 위탁 기술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정부출연연구기관에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의 해당 기관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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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6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서에 원문이 정한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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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7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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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8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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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9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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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0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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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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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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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은 언제까지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제공한 근로의 소득세 면제기간을 물었다. 최초 근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면제된다. 최초 근로일이 2006년 12월 31일 이전이고 시행령상 외국인기술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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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현금영수증 금액은 카드 사용액 공제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용역대가를 현금으로 내고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금액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령상 공제대상 사용금액의 제외 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금액에 포함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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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5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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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6 납품의뢰 자체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기술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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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7 일반과세 전환자도 성실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의 성실신고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자를 계속사업자로 보아 성실신고 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판정요건과 공제액 계산의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기간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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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8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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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9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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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범위는 어떻게 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총 급여액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면 초과금액의 100분의 1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법인 또는 정해진 사업자에게서 2007.11.30일까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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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1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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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2 과세예고 후 수정신고하면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뒤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경정이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에는 감면 배제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하는 경우나 세무조사 사전통지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금액에 대한 감면이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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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3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못 쌓은 준비금을 나중에 적립할 수 있나? 조세특례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가능이익이 없어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한 경우 추후 적립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전에 추가 적립해도 적법한 준비금 적립으로 본다. 잔여 미환입준비금은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의 이익잉여금 처분 때 적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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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4 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원이 기존 융자에 추가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 과세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에는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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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5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입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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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6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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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7 법인전환 때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에서 차감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시 장부에서 누락한 부외부채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상대계정이 부외자산으로 확인되면 부외부채를 부채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부외부채가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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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9 보험금으로 대체 취득한 기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보험금으로 멸실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대체 취득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기존 자산의 비고의적 소실에는 세액을 추징하지 않지만 대체 취득 자산에는 공제할 수 없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기 전 화재로 기계장치가 소실된 경우에 관한 질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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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0 결손 보전한 연구개발준비금을 재적립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쓴 뒤 재적립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묻는다. 최초로 처분가능이익이 생긴 사업연도에 미환입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해야 한다. 이익이 있는데도 재적립하지 않으면 당초 손금산입 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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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1 소사장제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은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자의 업종별 기준수입금액을 제조업과 서비스업 중 무엇으로 적용하는지 물었다.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의 기준수입금액을 적용한다. 인력만 제공하면 사업서비스업이고, 제공받은 시설·자재로 필수 공정을 책임지고 제조하면 제조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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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2 겸업자는 성실신고 과세특례를 업종별로 적용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사업장에서 여러 업종을 겸업할 때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적용 방법을 물었다. 업종별로 나누지 않고 사업장 전체의 과세표준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어느 한 사업부분이라도 경감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전체가 특례에서 배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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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4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운송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건조 중인 선박의 매각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각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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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5 임시투자세액공제에도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사업자에게 감가상각의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에는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당해 연도 소득의 면제·감면이 아니라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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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6 수입금액계좌 신고 시 소득세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교부대상사업자의 수입금액계좌 신고에 따른 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시기를 물었다. 계속사업자는 2006년 귀속 소득세부터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때 신고한 계좌는 소득세 특례를 위해 이미 신고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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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7 톤세기업 합병에도 과세표준 특례가 승계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톤세특례 적용기업 간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도 과세표준 계산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해운회사 간 흡수합병은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를 적용받는다.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과 그 외항운송활동을 동일하게 승계하여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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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8 지정지역 공익사업 부동산도 기준시가를 쓰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기준일 전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도시개발법에 따른 양도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일이 과세기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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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9 내용연수가 지난 공제대상 설비 폐기는 처분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은 용해로설비의 대체투자 목적 폐기가 처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경제적 내용연수 경과로 정상 가동이 불가능해 폐기한다면 규정상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로 내용연수가 경과해 대체투자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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