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법인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 영위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상황이 제시됐다.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임시특별세액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이란 같은법 시행령 제60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본사의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동 3년의 기간중에 당해 법인의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경우에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을 영위한 기간이 3년 이상된 법인의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이나, 다만,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3년 이상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실질적으로 당해 수도권외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영위업종이 주로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동조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된 법인의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회답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3년 이상 계속하여 본점을 둔 법인”은 본사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 그 권역 안에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는 법인을 말합니다.

2. 그 3년 동안 업종이 축소되거나 확대되어도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감면대상이 됩니다.

3. 다만 이전하면서 3년 이상 된 업종은 폐업하고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는 등 이전 법인의 영위업종이 실질적으로 주로 3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86 (2006.09.21 회신),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5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