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회신일 2006.09.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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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9.20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제조업을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중소기업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다가 시설 전부를 권역 밖으로 이전한다. 이전 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에는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했다.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동 권역 외의 지역으로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하기 이전에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상에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로서,

「법인세법」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4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의 기장내용 및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 신고서에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이 권역 밖으로 시설 전부를 이전하기 전에 과세표준 신고서상 제조업을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이다.

2. 「법인세법」 제4조 및 같은법 기본통칙 4-0…4에 따라 거래의 실질내용을 기준으로 제조장 단위별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3.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6 (2006.09.20 회신),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14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141)
원 제목: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이전 중소기업 세액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