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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번호 제0207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다. 변질 방지와 보존 증진을 위해 염장액을 혼합한 계육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건강기능식품 기능성원료 인정 관련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로운 이론·방법·공법·공식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지만 기존 연구결과의 단순 응용·이용은 면세가 아니다. 구체적인 연구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5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2조제2호 (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공제 한도는 사업자 단위 과세사업자 전체의 관련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한다. 전체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표준을 한도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예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9조 (확정신고와 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제2항 (의제매입세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금융결제원의 출금자료 송수신 및 신청내용 등록 서비스가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지급결제제도 운영기관으로서 수행하는 지급결제제도 운영업무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소액금융결제업무에 통상 부수하지 않는 두 서비스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 한국은행법 제81조제2항 (지급결제업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7호 (면세하는 금융·보험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사원금과 관련이자를 나누어 지급받을 때 공급시기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관련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되고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다. 역무 완료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장기할부조건부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4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환매조건부 골프연습장시설 매각의 공급시기와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를 묻는다. 시설 매각은 재화의 공급이며,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다. 부가가치세를 계약금액에 포함할지는 계약당사자 간에 결정할 사항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1항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공기주입기계를 별도로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매트리스와 하나의 공급단위로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기계만 별도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매트리스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욕창예방물품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2항제16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등록 사업자가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용역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하거나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서와 도서용 가구를 구분하여 대여할 때 도서 대여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구분되어 별개 재화로 간주되면 각각 구분해 판단한다. 도서는 면세되지만 학습도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농업회사법인이 법에서 정한 물품을 공급받아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미수 상태에서 화의인가나 회사정리계획 인가가 있으면 해당 과세기간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대손세액의 공제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관리단이 건물 화장실 개·보수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건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이기 때문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동산 전대업의 기존 총괄사업장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제39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 직영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사업자와 납세의무자인지 물었다. 제시된 운영 방식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 및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영비 일부를 학교에서 징수하고 나머지는 예산으로 충당하며 잔액은 식재료비로 재배부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수출 미이행에 따른 추징 시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수입재화에 대해 세관장이 수입자에게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1항의 세금계산서에는 같은 법 제32조 제1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1항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입주자대표회의가 운영하는 시설과 여러 수입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입주민 전용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는 기존 사례를 따르며, 임대·검침용역·재활용품 매각·초과주차료에는 납세의무가 있다.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하자보증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 부가가치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행정기관 등이 소관사무를 위해 수입하는 시험·분석 장비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나 행정기관의 해당 수입에는 제시된 면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는 시험소나 연구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정부조직법 제2조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부조직법 제3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1조제1호 (과학용 등으로 수입하는 재화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특수용담배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제1호 (면세하는 과학용 등의 수입 재화와 관련한 과학용 시설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일부 부채를 제외하고 권리·의무를 승계한 거래가 사업양도인지를 물었다. 사업의 동일성을 잃지 않으면 은행차입금 등 일부 부채를 제외해도 사업양도로 본다. 해당 여부는 계약내용과 거래형태 등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익단체가 제공하는 학술연구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고유사업 목적과 실비 해당 여부 등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새 이론·방법 등을 개발하는 연구는 면세되지만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한 용역은 제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4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5조제2호 (수입세금계산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수급체 대표사가 대가를 받아 간접비를 배분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구성원은 대표자에게 발급하고 대표자는 발주자에게 일괄 발급할 수 있다. 대표자가 대가를 받아 각 구성원이 공급한 용역에 따라 배분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제14항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동소유 특허권을 한 소유자가 위탁받아 외국법인에 양도할 때 영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해당 양도는 재화의 수출에 해당하며 공동소유자별로 영세율을 신고한다. 각 공동소유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재화의 수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계약 효력과 임대료가 법원 판결로 확정되는 경우 부동산 임대용역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소송으로 임대료 상당액 등이 판결로 확정되면 그 확정 시점이 공급시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2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1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1호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휴양림조성과 함께 공급하는 설계·감리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휴양림조성업은 과세되며 이에 부수되는 용역은 주된 거래인 용역에 포함된다. 설계·감리가 휴양림조성업이나 부수 용역인지 여부는 제공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제1항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학교 경영자나 학교급식공급업자가 학생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학교 구내에서 직접 공급하거나 위탁급식 방식으로 학교에 직접 공급하는 식사류는 면제된다. 학교급식공급업자의 경우 학교급식법상 해당 학교장의 위탁을 받아 직접 공급해야 한다.

•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급식 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5조 (학교급식의 운영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등교육법 제2조 (자동 해소 실패)
• 고등교육법 제2조 (학교의 종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학교급식법 제10조 (식재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문화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기념관 위탁운영보조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관리유지비와 운영비 보전 목적의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관리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예산 범위에서 지급받는 경우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5항제4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외 위탁가공용 원료 반출과 완성품 인도 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원료 반출에는 영세율을 적용해 갑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외 재화 공급에는 계산서를 교부한다. 전자는 국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무상 반출이고, 후자는 국외 구입 재화를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거래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 (수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제1항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한정면허 사업자의 시티투어버스 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관광 등을 목적으로 일정 구간을 운행하는 시티투어버스 용역은 면제되는 여객운송용역이 아니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운행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면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요양급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용역을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 해당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 (용역의 공급으로 보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임대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자치관리단이 건물 외부 화재 복구공사 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구분소유자를 대신한 공사비가 해당 건물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과세대상이 아닌 거래에서 증빙을 받은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수취했더라도 결론은 같다.

등록 사업자가 도시계획 관련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구단위계획용역과 도시재정비촉진계획 용역에는 해당 조세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등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이라는 조건이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닭가슴살 제품이 미가공식료품으로서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원생산물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 면제되지만 양념육은 과세된다. 조미·양념 없이 육연육제를 첨가해 냉동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은 계육은 면제된다.

2015년 7월 1일 전 투자자문계약을 변경 없이 자동 연장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적용을 물었다. 자동 연장으로 발생하는 투자자문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내용이 바뀌지 않아도 계약기간의 자동 연장은 계약의 갱신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지방공사 공급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지자체 책임 아래 지방공사가 지출만 대행한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제외한다. 단순 지출 대행인지는 거래형태와 계약관계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1조 (대행사업의 비용 부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임상시험수탁기관이 시험용의약품을 수입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하고 자기 명의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해당 수입 부가가치세액은 임상시험수탁기관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유통정책 변경으로 공급계약이 해지되어 받은 보상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손실 보상금을 받으면 과세대상이 아니다. 재매입하기로 한 미판매 재고를 요청에 따라 폐기하고 대가를 받으면 과세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나 등록이 없는 단체에 무상 공급한 재화·용역의 면제 여부를 물었다. 우리나라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해당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인가 또는 등록된 단체가 정해진 사업을 하고 무상 공급받는 경우에 면제가 적용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해외신문 PDF를 가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구독료 등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통대행사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는 각종 서비스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뉴스콘텐츠를 가공해 검색·전자스크랩·분석보고서 등 연계서비스를 제공하는 거래가 대상이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정비사업 중 부담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지 건축비 관련 매입세액인지에 따라 공제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각 용역의 사용목적과 의도 및 이용현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제7호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0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구입한 영화 입장권을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및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입장권을 판매하면 과세대상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이 아니다. 판매 주선·중개용역은 과세되며 실제 거래 성격은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닐 때 세금계산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니면 고유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제1항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면세유 공급과 관련해 구입한 고정자산과 공통경비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고정자산 및 공통경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제1항에 따른 면세유 공급과 관련된 지출이어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의2조제1항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비영리단체가 보조금과 자체 자금으로 신축해 과세·면세사업 등에 쓰는 건물의 매입세액 처리를 물었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안분계산하고, 조합원에게 무상 지급한 물품의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다.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함께 사용되거나 물품이 조합원 복리증진을 위해 무상 지급된 경우에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제40조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지방자치단체가 도로점용자에게 부과·징수하는 점용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공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일정 공급분부터 과세된다. 2007.1.1. 이후 최초·수정·변경·갱신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무상사용을 조건으로 인조잔디를 기부채납할 때 가액 산정과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는 시행령에서 정한 가액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국·공립학교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조성하고 일정기간 무상사용하는 조건의 기부채납이다.

건물이나 구축물의 신축 및 준공 후 발생한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방법을 묻는다. 신축 관련 금액은 총예정사용면적 중 면세사업 예정사용면적의 비율로 안분한다. 준공 후 발생분은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 또는 예정사용면적 기준으로 안분한다.

전자출판물을 일정 기간 대여한 뒤 소유권을 이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준에 맞는 전자출판물이라면 대여와 판매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자장치로 내용을 보고 듣고 읽을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8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세금계산서 발급 상대방을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당사자가 불분명하면 거래 실질상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검수를 필수 조건으로 기계를 납품할 때 공급시기와 공급가액을 물었다. 공급시기는 검수 조건이 성취되는 때이고, 공급가액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금액이다. 공급가액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