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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해제된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합산배제되나?과세기준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그 조정대상지역 공고 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거나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신청(주택임대업 업종 추가를 위한 정정신고 포함)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기타-2023.03.2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등록한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시점을 물었다. 지정 해제 공고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합산배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제 후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본문 및 제8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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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세액공제를 빠뜨리면 신고기간별 경정이 되나?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국세기본부가가치세법2023.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신고기간에 카드 사용 등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전체 과세기간에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아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의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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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금은 부가세 대상인가?사업자와 판매회원 및 구매회원 간의 구독형 할인쿠폰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값을 할인받는 구독형 쿠폰의 판매대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구독형 할인쿠폰 판매대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유사 거래의 용역공급 여부는 가격결정, 손익·위험 귀속, 계약과 거래관행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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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콘텐츠의 실비·무상 공급은 면세인가?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교단체 소속 비영리법인이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고유목적 사업인지 여부 및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3.1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종교 관련 재화와 용역을 실비 또는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일시적·실비·무상으로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고유사업목적인지와 실비 또는 무상 공급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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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량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
부가가치세-2023.03.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용량정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용량정산금은 발전기별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실제 전력 공급과 관계없이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따라 지급되는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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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세대가 나지 2필지를 일괄양도하면 어떻게 판정하나?1세대의 구성원 중 동일인의 소유 나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 ‘무주택세대 소유 나지의 비사업용토지 제외신청서’에 기재된 나지 중 토지의 소유자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적용을 받기 위해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
양도소득세-2023.03.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세대가 2필지 이상의 나지를 일괄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가액 안분을 물었다. 신청서에서 선택한 필지의 660제곱미터 이내는 무주택 기간에 사업용 토지로 본다. 신청서가 없으면 큰 필지를 우선하며, 면적비율 안분액이 정해진 가액과 30% 이상 다르면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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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 부담금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산업용지 분양과 별도로 신청법인의 과세사업에 사용할 예정인 전력구 및 공업용수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비용을 사업시행자에게 부담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토지의 자본적 지출 등과 관련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관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반시설 설치 부담금에 관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과세사업에 사용할 기반시설의 설치 역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산업시설 용지 매매계약과 별도로 협약과 부담금 납부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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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가?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가 발전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이용요금을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청구받는 경우 부가령 §69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배전 이용요금을 청구받는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전기공급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직접전력거래 계약과 관련하여 전기사용자의 송전 및 배전 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의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제4호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17조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4의3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32조제6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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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제외한 신축 건물 승계는 사업양도인가?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토지․건물을 매입하여 구 건물을 철거 후 건물을 신축하던 중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등을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예정인 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 건물과 권리·의무를 승계하면 사업양도인지 묻는 내용이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와 상가건물을 매입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 상가건물을 신축하던 중 이루어진 승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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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발전시설 철거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발전사업자가 발전소 부지 내에서 발전시설을 신축한 후 기존 발전시설을 철거할 경우, 당해 철거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는 것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발전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철거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지속적인 열공급을 위해 신규 시설 준공 후 기존 시설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허가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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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면 사업자등록은 몇 개 하나?사업장을 두지 아니하여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2.16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소지 사업장의 사업자등록 판단과 동일건물 내 여러 장소의 사업장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경우 그 장소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하나의 사업자등록을 한다. 동일건물 내 장소별 거래와 대금 수수가 독립적이면 각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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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시설과 교환한 광고용역은 면세되는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비영리법인이 시설장치 및 관련 용역을 공급받고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광고용역을 공급시 비영리법인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
부가가치세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2023.02.0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비영리법인이 전시시설 등을 받고 광고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고유목적을 위해 광고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면 면세되며, 과세되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용역의 시가이다. 해당 거래는 교환거래에 해당하고 실비 공급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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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서비스 판매권의 유상 할당은 과세 거래인가?온라인 플랫폼을 통하여 여행․레저 예약서비스를 제공하는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 및 레저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유상으로 할당받는 때에는 부가법상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지
부가가치세-2023.02.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사가 공급사의 여행·레저 서비스를 판매할 권리를 유상 할당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유상 할당 자체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아니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는다. 직접 판매인지 중개·주선인지에 따라 달라지며 계약내용과 구체적인 거래형태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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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십 할인 보전액에 계산서를 발급하나?제휴사가 이동통신사의 제휴할인 제도를 위탁받은 사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회원에게 재화·용역을 할인된 가액으로 공급하고 사업자로부터 할인액 중 일정액을 지급받는 경우 별도의 판촉용역 대가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여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사가 멤버십 할인 관련 지급액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물었다. 별도 판촉 용역의 대가로 지급받는 경우 위탁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원에게 할인 공급하고 할인금액 전부나 일부를 판촉 활동 등의 대가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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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 지중화 비용과 무상시설은 과세되나?시행사가 송전선로 이설 및 지중화공사를 한전에 요청하고 공사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시행사가 지중토목공사 등을 시행하고 한전에 시설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때에 재화를 공급
부가가치세-2023.01.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 지급과 시설물 무상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중화 비용은 손실보상금으로 과세되지 않지만, 일정한 무상 시설물은 재화 공급으로 본다. 무상 시설물의 과세표준은 매입세액 공제액 범위에서 공급한 재화의 시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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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정산하는 영업지원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사업자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공급하면서 매월 단위로 정산절차를 거쳐 확정된 용역수수료를 서비스월의 익월 말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을 통해 청구하는 경우 해당 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3.01.3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대리점 영업지원서비스를 계속 공급하고 매월 정산할 때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확정되면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고, 미확정이면 용역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때이다. 약정에 따라 매월 이용대금을 정산해 보험대리점으로부터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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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국내사업장이 다시 발급해야 하나?외국법인 본사(A)가 고객사(B)와 냉각기 공급 및 설치등 용역을 포함하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A법인이 장비 대가와 용역대가를 합한 금액을 B로부터 수취하면서 A의 기술자들이 B의 사업장에 파견되어 쟁점용역을 제공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비와 필수 설치용역에 관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뒤 국내사업장의 재발급 여부를 물었다. 세관장이 장비대금과 설치용역대금 합계에 대해 발급했다면 국내사업장은 다시 발급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본사와 직접 장비 구입계약을 체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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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재활용폐자원 공제 대상인가?자동차용 폐배터리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 제1호 사목에 열거된 ‘폐건전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01.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용 폐배터리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동차용 폐배터리는 해당 재활용폐자원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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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이 받은 스마트시티 보조금은 과세되나?민·관이 공동추진하는 국고보조사업에 참여한 민간기관이 관련협약에 따라 지급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지급받는 보조금 전부가 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사업 참여 민간기관이 받은 보조금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성과물이 ○○시에 귀속되면 용역 공급으로 과세되고 보조금 전부가 과세표준이 된다. 민간참여기관은 ○○시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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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 공사는 의무발행업종인가?건물 일체형의 설치용 냉난방장치를 시공 및 보수공사하는 경우는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으로서 가전제품 소매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소득세-202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 등에 팬코일유니트나 시스템에어컨을 설치·교체하는 일이 가전제품 소매업인지 물었다. 건물 일체형 냉난방장치의 시공·보수는 가전제품 소매업이 아니어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작업은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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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 공연은 면세 예술창작품인가?원작자로부터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라이센스 공연이 당해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등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에 해당하는지 사실판단 할 사항이나
부가가치세-2023.01.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권을 구입한 라이센스 공연이 부가가치세 면제 예술창작품인지 물었다. 독자적 사상을 담아 원작을 변형·각색한 창작품인지는 사실판단하되 단순 번역 공연은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과 원작의 변형·각색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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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전 선하증권 교부 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국내사업자(이하 ‘甲’이라 한다)가 국외사업자(이하 ‘乙’이라 한다)로부터 매수한 물품을 국내사업자(이하 ‘丙’이라 한다)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甲은 乙로부터 丙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포함한 운송서류를 송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직송거래에서 수입통관 전 선하증권을 교부할 때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이며 공급시기는 선하증권 교부일이다. 국내 매수인이 자기 명의의 기명식 선하증권을 받고 직접 수입통관을 진행하는 거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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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 사업장인가요?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 내에 원유저장시설을 소유한 내국법인과 원유저장시설 임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 보세구역에서 임차한 원유저장시설이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원유저장시설은 부가가치세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요한 사업활동은 국외에서 이루어지고 시설은 재고 보유와 인도만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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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하지 않는 골프 멤버십 입회금은 과세되나?사업자가 골프장사업자와 골프장을 할인 이용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하고 멤버십 회원을 모집하면서 받은 반환되지 않는 입회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부가가치세-2023.01.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휴 골프장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며 받은 반환되지 않는 멤버십 입회금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가입 회원에게서 받는 반환하지 않는 입회금은 과세된다. 다른 사업자의 골프장을 계약 내용에 따라 이용하게 하는 멤버십의 가입 대가라는 점이 근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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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와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공급가액에 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과세관청에서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 양도 후 공급가액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 통지 전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고 매수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수정금액이 더 많으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해 수정신고·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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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가액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나누나?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예정사용면적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경우는 건축을 신축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이며, 시공사인 신청법인이 공사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공통매입세액은 매입가액비율, 예정공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3.01.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건설공사의 공급가액이 없을 때 공통매입세액 안분 순서를 물었다. 공급가액이 없으면 매입가액비율, 예정공급가액비율, 예정사용면적비율 순으로 계산한다. 건설업자가 국민주택과 근린생활시설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며 부담한 공통매입세액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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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해지 배상금과 인수 설비는 과세되는가?공급받는 자의 계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공급받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공급자로부터 재산적 가치 있는 재화를 인도받는 경우 당해 재산적
부가가치세-2023.01.09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비 임대차계약 해지 배상금과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화·용역 공급 없는 손해배상금은 과세되지 않지만 인도받는 설비 상당액은 과세된다. 설비에 실제 경제적 효용가치를 반영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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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명의로 수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은 면세인가?수탁사업자가 국가로부터 수출컨소시엄 사업 및 대‧중소동반진출 사업을 위탁받고 참여기업을 모집하여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2.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수출컨소시엄 사업 등을 수탁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업이 국가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가 예산을 부담하고 수입금 전액과 사업비 잔액을 지정 계좌로 돌려받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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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전력거래의 공급가액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정하나?신청법인등은 별도의 계약에 따른 각 계약의 당사자로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로서 각 단계의 대가 합계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이 되는 것임<BR/> 본건 부가비용은 부가령§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전력거래의 공급자·공급받는 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비용의 세금계산서 특례를 물었다. 각 계약 당사자가 공급자가 되고 대가 합계액이 공급가액이며 부가비용에는 발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별도 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전력을 사고 공급하며 대가를 수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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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B 연차총회 거래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및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56차 아시아개발은행 연차총회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ADB가 대가를 지급하는 재화·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제의 근거는 ADB 설립협정 제56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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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 시행한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공사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조성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공유수면매립공사 및 토지조성공사를 단계별 시행이 아닌 일괄 시행하는 경우 토지조성공사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다만, 부가법 제39조제1항에
부가가치세-2022.12.22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수면매립공사와 토지조성공사를 일괄 시행할 때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조성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아니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39조제1항의 공제하지 않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면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법 제3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부가법 제3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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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현금영수증가맹점인 개인사업자가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액 포함)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내에 부가령 제101조제1항에 규정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소득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2.12.2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온라인쇼핑몰 판매대금을 외화로 정산받을 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인지 물었다. 신고기한 내 외화입금증명서를 붙여 과세표준을 신고한 거래는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다. 건당 거래금액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10만원 이상인 현금 거래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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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비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위탁수행기관과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국가연구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한 후 정부로부터 지급받는 연구개발비는「부가가치세법」제29조제5항제4호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2.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성과를 국가에 귀속시키고 받은 정부 연구개발비가 과세표준 제외 보조금인지 물었다. 해당 연구개발비는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성과물 소유권은 협약과 기부채납 내용 등 거래의 실질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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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납부세액 환급금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BR/>
법인세-2022.12.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환급받을 때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환급세액 결정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통지를 요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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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위탁사업비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위‧수탁계약에 따라 공사가 위탁기관으로부터 유형자산 취득비를 선지급받아 설비공사를 완료하고 다음연도에 정산이 확정되는 경우 공급시기는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대가가 확정되는 때임
부가가치세지방공기업법2022.12.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용역 보조금의 과세 여부와 선지급된 유형자산 취득비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보조금 등의 대가는 과세되며 원칙적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 완료와 공급가액 확정 시점이다. 공급시기 전에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 발급 시점을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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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인도 재화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국내 갑법인이 국외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공장인도조건으로 구입한 재화를 국외에서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하고 을법인이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통관 등 수입절차를 이행하여 국내 반입하는 경우 갑법인이 을법인에게 공급하는 재
부가가치세-2022.12.0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매입해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한 재화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화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수입·통관 절차를 이행해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는 거래를 전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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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 구독상품 이용료와 이익은 부가세 대상인가?(쟁점거래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자와 제휴사,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구독상품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며,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2022.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제휴사의 혜택을 제공하는 구독상품 거래와 그 이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쟁점거래가 용역공급이 아니면 구독상품 거래와 사업자가 얻는 이익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제휴대가는 재화·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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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간 할인반환금 정산은 과세되는가?방송통신 사업자가 이용자와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등 의무사용약정을 하고 할인 제공 하였다가 이용자의 약정해지로 받을 할인반환금을 다른 방송통신 사업자와 상호정산하는 경우 다른 방송통신사업자로부터 할인반환금을 지급받았다
부가가치세-2022.11.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용자의 약정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방송통신사업자끼리 정산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다른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정산금을 받아도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이용자의 납부를 면제하고 협정에 따라 정산하며 용역 공급과 반대급부 관계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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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업자가 비거주자에게 받은 사고 분석 자문용역의 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자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대리납부해야 한다.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없고 국내 피보험자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에 관한 용역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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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진입도로 공사 분담금은 과세되는가?사업자가 다른 건설업자와 진입도로 개설공사 협약을 체결하여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우 해당 분담금은 공동비용의 분담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사업자들이 진입도로 공사를 함께 수행하고 나눈 사업비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협약상 분담비율에 따라 부담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진입도로 공사를 공동 수행하면서 소요 사업비를 각각 분담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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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배송대행용역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물품을 운송하며 운송용역 일부를 다른 국내·외 운송주선업자에게 재위탁한 경우에도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주선업자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한 해외배송대행용역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해외에서 국내까지 운송하면 재위탁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항행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된다.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도 같은 영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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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구매대행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얼마인가?사업자가 해외상품 구매를 원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의 해외구매대행을 의뢰받아 다른 해외구매대행자로부터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상품구입대금과 구분하여 수수료를 지급받는 경우 구매대행 용역에 대한 공급가액은 해
부가가치세-2022.11.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해외직구대행사업자에게 주문해 구매를 대행할 때 공급가액을 물었다. 상품 구입대금과 구분하여 받는 대행수수료가 공급가액이 된다. 이는 단순히 구매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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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으로 협약사업을 수행하면 부가세가 과세되나?1. 공사가 협약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집행사업비가 되는 것임<BR/>2. 공사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BR/>3. 혁신
부가가치세-2022.11.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보조금을 받아 협약사업 관리와 혁신성장공간 조성사업을 수행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관리업무와 조성사업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공사가 자가 부담한 현물에는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업무의 과세표준은 보조금 중 그 업무의 대가로 지급받는 집행사업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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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한 외상매출금도 대손세액공제가 되는가?사업자가 거래처A로부터 양수받은 외상매출금 채권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2022.11.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로부터 양수한 외상매출금 채권이 회수불능일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채권금액에 대해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래처A와의 채권채무관계를 종결한 뒤 거래처B의 파산 등으로 양수채권을 회수하지 못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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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과세 곡물식품을 한 팩으로 팔면 과세되나?면세재화인 오트밀과 과세재화인 누룽지, 로스팅밀눈 등을 혼합하여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된 재화의 과세재화 해당 여부에 따라 과세 또는 면세됨. 이 경우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가 하는 것
부가가치세-2022.11.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오트밀과 과세 누룽지·로스팅밀눈 등을 한 거래단위로 포장해 팔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품목을 주된 재화로 볼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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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거주자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면세사업에 관하여 소
양도소득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22.10.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사업과 면세 주택임대를 겸업하며 한 사업자등록이 장기임대주택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겸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하며 면세사업도 「소득세법」상 등록한 것으로 본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등록과 임대료등 증가율 100분의 5 이하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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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급변하는 전기수요를 맞추기 위하여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이고 예비력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전기의 예비력 공급이 이루어져 발생한 예비력 용량가치에 대해 정산금을 한국전력거래소로부
부가가치세-2022.10.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사업자가 받는 예비력 용량가치 정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한국전력거래소로부터 받는 해당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가동 중인 발전기의 출력을 줄여 예비력으로 전환하고 예비력을 공급한 대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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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업 손실지원금은 공급가액에 포함되는가?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관리용역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금 명목으로 받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공공시설 위탁관리용역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시설 위탁사업의 순손실 보전 지원금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은 위탁관리용역의 대가이므로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국고보조금 등이 아니다. 사업자가 시설을 포괄적으로 위탁받고 순손실의 일정비율을 지원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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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과 무관한 투자수익도 매입세액 안분대상인가?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펀드수익증권 배분수익, 채권투자 이자수익, 펀드수익증권 평가이익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2022.10.2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 관련 수익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의 면세수입금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무관한 평가이익과 배당금 등은 안분계산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외화환산이익과 지분법평가이익 등은 총 공급가액과 면세공급가액에도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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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하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간이과세자가 해당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당초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상태에서 국기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면서 증액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한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부가법 §37를 준용하여
부가가치세-2022.10.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금액 이상 신고한 간이과세자가 증액 수정신고할 때 다음 과세기간 세액 계산을 물었다. 수정신고 다음 과세기간에는 일반 납부세액 계산 규정을 준용한 금액을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부터 공급대가 합계액을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이상으로 신고한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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