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손해사정업자는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를 조사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받고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했다.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에서 발생한 보험사고의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규과-3296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이하 “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

손해사정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그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대리납부 여부.

회답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사정업자가 국내 피보험자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촉매폭발사고에 대한 손해사정 업무를 위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로부터 사고의 원인분석 등 자문용역을 공급받고 해당 결과물을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비거주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부가-0953 (<time datetime="2022-11-15">2022.11.15</time> 회신), "비거주자 손해사정 자문료는 대리납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