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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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행정소송 중 압류 부동산을 공매할 수 있나?2006.01.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
- 행정소송 중에도 공매처분이 진행되는가?2001.08.3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67
- 행정소송 중인 압류재산도 공매할 수 있나?2001.07.1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13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이 건 부과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2656 · 2026.07.10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서0328 · 2026.04.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은 취소되어야 하고 기 납부한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1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회원권에 대한 매각결정이 불허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3459 · 2025.11.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절차에서 청구인이 최고가 낙찰자임에도 우선매수신청권을 행사할 자격이 없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였으므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청구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건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구366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배당금에 대한 수익적 소유자를 미국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하자 청구법인을 대납하였으나 회수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이를 사실상 금전대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국조법상 정상가격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3651 · 2024.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4782 · 2024.11.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유치권에 관한 현황조사가 미비하여 공매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청구법인을 매수인으로 한 매각결정을 취소하여야 하고,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 공매절차의 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10793 · 2024.0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조심 2023전9634 · 202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공매절차에 하자가 있으므로 공매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서6172 · 2023.01.0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20○○사업연도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따른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877 · 2021.12.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공매처분은 체납자의 소유재산이 아닌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므로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전3857 · 2018.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