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회신일 2006.0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09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다.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되면 확인되는 날을 따르고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적용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4팀-1870 및 서면4팀-9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질의요지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 10.12. 및 서면4팀-9, 2005. 1. 4.)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취득시기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회답

양도한 주식의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로 하고, 불분명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적용될 수 있는 조세법령 및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870, 2005. 10.12. 및 서면4팀-9, 2005. 1. 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 (<time datetime="2006-01-09">2006.01.09</time> 회신), "취득시기가 다른 비상장주식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2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220)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취득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