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이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의 판정이 문제 되었다.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2022.10.21.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양도일(잔금청산일) 현재 현황에 따라 양도물건을 판정함

법규과-3225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의 경우,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 시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 및 그 적용시기에 관하여는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22, 2022.10.21.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 (쟁점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제2안> 양도일

○ (쟁점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 적용시기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 체결 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1. 1세대1주택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표1, 표2) 및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판정 시 양도물건의 판정 기준일.

· 제1안: 매매계약 체결일

· 제2안: 양도일

2. 쟁점1이 제2안인 경우 새로운 해석의 적용시기.

· 제1안: 새로운 해석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 제2안: 새로운 해석 이후 양도분부터

회답

양도일(잔금청산일)이 타당하며, 회신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2-법규재산-0638 (<time datetime="2022-11-08">2022.11.08</time> 회신), "잔금 전 주택을 상가로 바꾸면 언제 현황을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5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