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1-부동산-4877회신일 2022.11.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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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2.11.09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취학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은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으로 보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퇴거기간이 있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이 기간의 포함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의 거주기간별 공제율 계산 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은 ‘거주기간’에 해당하지 않음

회답

부동산납세과-3489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 2022.2.23.”,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의 거주기간 포함 여부에 관해서는 아래 기존해석사례(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2021.12.2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공제율 적용 시 근무상 형편 등으로 세대전부가 거주하지 못한 기간을 거주기간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근무상 형편에 따른 질의 사실관계의 퇴거기간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표2의 거주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기존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189(2022.2.23.)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2021.12.24.)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812 근무상 퇴거기간도 공제 거주기간인가?
사전-2022-법규재산-0189 근무상 퇴거기간도 거주기간에 포함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부동산-4877 (2022.11.09 회신), "세대전원 미거주 기간도 거주기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6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64674)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표2 적용 시 취학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거주하지 않은 기간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