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세액감면 기간 중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감면을 승계했다. 법인은 승계한 사업의 영업권을 매각하려고 폐업신고를 한 직후 이를 취소했다.

조특법§32에 따라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 및 상호변경을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고, 그 직후 폐업취소요청을 한 경우로서 폐업신고 전·후에도 기존의 사업을 그대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남은 기간 동안 계속하여 적용 받을 수 있음

법규과-3201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기간이 지나기 전에 같은 법 제32조의 요건을 갖추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영업권을 매각하기 위하여 폐업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폐업신고 직후 폐업취소를 한 경우로서,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당시의 잔존감면기간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실질적으로는 폐업을 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질의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하여 세액감면을 승계받은 법인이 영업권 매각을 위해 폐업신고 후 즉시 폐업취소를 한 경우 감면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개인사업자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전환 당시의 잔존감면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까지 해당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폐업하지 않고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법규법인-1521 (2022.11.07 회신), "폐업신고를 취소하면 창업감면이 계속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549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