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내국법인은 사업개시부터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했다.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잘못 분류해 2015과세연도부터 유예기간을 적용했다. 올바른 분류에 따른 매출액은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했다.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과-33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끝.

질의

업종분류 착오로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한 법인이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라 규모 기준을 최초로 초과한 때 다시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법규과-3311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사업개시부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동차 헤드레스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업종분류 착오로 해당 업종을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으로 보아 매출액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규모 기준(이하 ‘규모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2015과세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이하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올바른 업종분류에 따른 매출액이 사업개시 이후 2022과세연도에 최초로 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1-법규법인-8479 (<time datetime="2022-11-15">2022.11.15</time> 회신), "업종분류 착오 후에도 중소기업 유예를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648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