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0의3조 소득세 상당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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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4건
- 실제 소득세액 계산에서 어떤 초과배당금을 빼나?2024.08.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377
-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2.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596
- 1년 내 여러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31
- 반복된 초과배당의 소득세 상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2.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83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인 쟁점법인으로부터 청구인의 보유주식에 비례하지 않은 차등이익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그 초과배당에 대하여 상증법 제41조의2 에 따른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455 · 2023.07.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