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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신축주택의 고가주택 기준은 무엇인가?2. 최신 회답2007.01.02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 (사회기반시설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납세의무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
신축주택 감면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해당 고급주택은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전용면적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0
신축주택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를 모두 충족해야 고급주택이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5년 후 양도 시 최초 5년간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에서 차감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