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승계조합원 재건축아파트 취득일은 언제인가?2. 최신 회답2008.02.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의2조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5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여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다. 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7
승계조합원이 취득한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관련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4팀-547 및 서면4팀-2132를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