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회신일 2006.10.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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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0.25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와 공급시기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이면 영세율을 적용하고 재화가 인도될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재화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외국인도수출 방식으로 인도된다.

질의요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등임.

본문(원문)

1.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의해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거래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령(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2. 수출하는 재화에 대한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의 경우에는 당해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이며, 이 경우 영세율 첨부서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3항 제1호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가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여부, 공급시기 및 영세율 첨부서류.

회답

1.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대외무역법상 외국인도수출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수출하는 재화로서 영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도수출 해당 여부는 산업자원부 소관 관련법령에 따른다.

2. 외국인도수출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가 인도되는 때이며, 영세율 첨부서류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이 발행하는 외화입금증명서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2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0호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3항제1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36 (2006.10.25 회신),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과 공급시기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36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3618)
원 제목: 외국인도수출의 영세율 적용 및 공급시기, 영세율 첨부서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