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2006.12.31. 이전 양도 시에는 3년 이내가 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그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그 증여받은 자산을 다시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때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초의 증여자가 되는 것이고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질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의 적용 여부와 납세의무자.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제98조 제1항 각호의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로부터 5년(2006.12.31. 이전 양도시는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보다 적으면 「소득세법」제101조 제2항의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됨.

이 경우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며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가 됨. 양도소득세의 계산 등은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결정함.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2006.10.24 회신),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