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회신일 2007.07.04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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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7.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07.04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개발한 임야를 건축 착공 전에 주택용지로 분양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 또는 준공 후 지목을 대지로 바꿔 분양해도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부동산개발·분양 법인이 전원주택 허가와 토목공사를 거쳐 건축공사 착공 전에 분양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3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55조의2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 및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 및 제95조의2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을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로 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의 규정 중 2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세액을 적용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조사한 당해 지역의 직전분기의 평균지가가 직전전 분기 대비 100분의 3 이상 상승하거나 전년도 동분기 대비 100분의 10 이상 상승한 지역으로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55조의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 법인이 임야를 취득해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고 토목공사를 완료했다. 건축공사 착공 전 토지를 임야 상태 또는 대지로 지목을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한다.

질의요지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야를 취득해 전원주택 용지로 개발한 법인이 건축공사 착공 전에 해당 토지를 분양하면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부동산개발 및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전원주택 신축허가를 받아 토목공사를 완료한 후 건축공사 착공 전에, 당해 토지를 토목공사 준공 전 임야상태 또는 토목공사 준공 후 대지로 지목 변경한 상태에서 주택용지로 분양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5의2조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2007.07.04 회신), "임야를 주택용지로 분양하면 과세특례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3186)
원 제목: 법인이 임야를 취득하여 주택용지로 분양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