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니던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했다. 해당 세대는 그 주택과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다.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상속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의거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에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새로운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고 당해 법령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거주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규정에 의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 주택을 신축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고가주택 양도차익 계산방법.

회답

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원이 아닌 상속인이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새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봅니다.

2. 양도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2007.07.04 회신),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3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