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
수입금액 기준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넣나? 내국법인의 국외원천소득이 외국정부로부터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경우 해당 외국납부세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을 과세표준으로 부과된 외국납부세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납부세액은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
연결법인도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나?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 「법인세법」제76조의20이 준용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제72조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내국법인이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묻는다. 연결법인에는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 환급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연결사업연도의 법인세 결정·경정·징수 및 환급에는 별도의 준용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
현실적 퇴직 없이 준 퇴직급여는 가지급금인가요? 내국법인이 임직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그 지급사유가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퇴직급여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임직원에게 준 퇴직급여의 처리를 물었다. 그 퇴직급여는 임직원이 현실적으로 퇴직할 때까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법인세법 시행령」제44조 제2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4
임직원 렌트료 할인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 임직원에게 자동차대여 시 렌트료를 할인하여 제공하는 것이「법인세법 기본통칙」52-88…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에게 자동차 렌트료를 할인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지 물었다. 기본통칙의 요건에 해당하면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는지는 사회 통념·상거래 관행과 정상 거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305
한우 판매·음식점 소득도 영농조합 감면소득인가?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판매하는 한우직매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나, 조합원들이 직접 기른 한우를 요리하여 판매하는 음식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작물재배업 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한우 직매장과 음식점 소득이 법인세 감면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직매장 판매소득은 해당하지만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 아닌 음식·숙박업 소득은 포함되지 않는다. 직매장은 조합원이 기른 한우를 법인이 구매해 판매하고 음식점은 한우를 요리해 판매한다.
306
무형자산 현물출자 이익은 익금인가? 내국법인이 외국인 투자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외국법인을 설립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음에 따라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이익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설립 때 무형자산을 현물출자하고 받은 주식에서 생긴 이익의 익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내국법인이 무형자산을 출자하고 외국법인의 주식을 교부받아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
307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공급받으면 수취특례인가? 국내사업자간 국외거래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 공급하는 자는 계산서 발급의무가 있으나 공급받는 자는 지출증빙미수취 가산세 적용 대상 아님
법인세 - 2020.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에게 국외에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경우 지출증빙서류 수취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4호에 따른 판단이다.
308
해산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승계되나?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고시받은 기존 법인이 관련법률 개정에 의해 해산 간주되고, 모든 소관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이 설립된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신설 법인에게 승계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해산한 법인의 지정기부금단체 지위가 신설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모든 업무와 권리·의무 및 재산 등이 법률에 따라 승계되면 지정기부금단체 지위도 승계된다. 승계 기간은 해산법인에 대해 지정·고시한 지정기간의 종료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309
청산 중인 법인도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나?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인 내국법인이 당해 청산절차를 진행중인 경우 직전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산절차를 진행 중인 내국법인도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지 물었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고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신고기한 내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0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목적사업을 변경하려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고유목적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가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정정신고 하는 것이고,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은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목적사업 변경, 자산 처분수입 사용 및 법인설립 시 절차를 물었다. 관련 서류를 갖춰 정정신고하고 비과세 대상 처분수입은 변경된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민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하면 법인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1
대여계약 변경 시 차입이자율 기준일은 언제인가? 특수관계인간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는 경우로써,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적용시에는 그 변경계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 간 대여계약을 변경할 때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계산 시점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대여시점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변경계약은 그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시중금리 변경 등의 사유로 당초 자금대여계약을 변경하여 체결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2
차기환류적립금에는 어떻게 추가 법인세를 납부하는가?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에 대하여 2018사업연도에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경우 적용되는 세율은2017년 법인세법상 세율인 10% 적용대상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7사업연도에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의 추가 법인세 납부 방법을 물었다. 해당 차기환류적립금에는 법인세법 제56조제6항을 적용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다. 2017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에서 적립금을 공제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13
특수관계인 간 비상장주식 거래 시 시가는 무엇인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적용하는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중소기업 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한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따른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정 평가액을 적용하며 과거 매매사례의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4
재산세가 부과된 재단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재단 소유부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재산세가 면제된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지만 부과되면 해당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상 기간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5
법인전환 뒤 종전 근무기간을 퇴직금에 합산하나?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임원·사용인,전사업자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 포함)을 인수하면서 해당 임원·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 지급시 전사업자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해당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
법인세 - 2020.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임직원 퇴직급여 계산에 개인사업자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기간 통산 지급을 약정했다면 종전 근무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법인정관 작성은 세법해석사항이 아니며 사업 인수 등 기본통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16
기준 없이 준 임원 특별상여금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에게 객관적인 지급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하여 특별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특별상여금은「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 것이므로 특별상여금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객관적인 기준이 없거나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임원에게 준 특별상여금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상여금은 지급 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특별상여금 지급근거와 반환사유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17
장학법인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가?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 제11항 제1호에 해당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고유목적사업등에 대한 지출액 중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지출하고 그 밖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00분의 50을 곱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한 비영리내국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공익법인법에 따라 설립되고 정해진 장학금 지출 및 손금산입 기준을 충족한 법인을 말한다. 고유목적사업등 지출액의 5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8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나?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배당재원 중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하여 배당하는 경우 그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본준비금 감액분을 특정해 배당한 경우 주주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며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배당금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에 법인세법 제18조제8호를 적용한다.
319
전기오류로 줄인 개발비를 손금산입할 수 있나? 내국법인이 개발단계의 개발비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무형자산으로 계상 및 상각하였으나「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에 따라 개발비 중 미상각 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이익잉여금의 감소)로 계
법인세 - 2020.04.07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형자산 개발비의 미상각잔액을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처리한 경우 손금추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이익잉여금 감소액은 감가상각비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본다. 각 사업연도의 개발비 상각범위에서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31조제8항 (자동 해소 실패) 제약바이오 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 제23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320
모든 가맹점에 준 지원금은 손금인가?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내국법인이 모든 가맹점에 동일한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함에 있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본부가 모든 가맹점에 동일하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적정 범위인지는 지급 금액과 조건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21
창업기획자의 유상증자 주식 양도차익은 비과세인가? 창업기획자가 창업자로부터 설립된 후 7년 이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증자대금을 납입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함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2020.04.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기획자가 유상증자로 취득한 창업자 주식의 양도차익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기업 설립 후 7년 이내 증자대금을 납입하여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2
특수관계법인 대여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운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LPG가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에 빌려준 금액을 대손금으로 손금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대여금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으로서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운수업 법인이 LPG가스 판매업 법인에 대여한 금액이라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3
불특정 다수에게 준 영화예매권은 접대비인가? 영화배급사가 영화의 배급과정에서 마케팅활동의 일환으로 영화예매권을 구입하여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화배급사가 홍보 목적으로 무상 공급한 영화예매권 구입비용의 성격을 물었다. 홍보대행사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급했다면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지출의 경위·목적·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324
출장비 계좌이체 확인증은 증명서류인가?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계좌이체한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 제116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직원에게 출장비를 보낸 계좌이체 확인증이 증명서류인지 물었다. 계좌이체 확인증은 법인세법상 증명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래처의 출장여비지급규정도 해당 내국법인의 지급규정으로 볼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325
합병 후 재분할하면 적격분할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적격분할 요건 중 5년 이상 사업영위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합병 후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종전 피합병법인의 사업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승계사업을 재분할할 때 사업기간과 유지할 최소 근로자 수를 묻는다. 사업기간에는 피합병법인의 기간을 포함하고 최소 근로자 수에서는 승계 근로자를 차감한다. 최소 인원은 합병 전 양 법인 근로자 합계의 80%에서 적격분할로 승계한 수를 뺀다.
근거 법령·조문
326
매도인이 대신 낸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이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를 해당 토지를 양도하는 법인이 대신 납부하는 경우 토지를 취득하는 법인은 동 이자를 익금으로 보아 토지의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매도인이 취득 법인이 부담할 이자를 대신 납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취득 법인은 대신 납부된 이자를 익금으로 보고 토지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상 해당 이자가 취득 법인이 납부해야 할 이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27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는가?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지급받는 각 보상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 손실보상금은 지급확정일 또는 공탁일, 철거이전 등 보상금은 철거이전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재결로 조정된 차액은 조정액 확정 사업연도에 귀속하며, 장기 철거이전에는 기간 대응액을 계상할 수 있다.
328
수용 보상금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토지 등의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귀속시기는 동 보상금의 지급이 확정되거나 기업자(起業者)가 대금을 공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의 수용으로 받는 보상금의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토지보상금은 지급 확정일 또는 기업자의 공탁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조정 차액은 확정된 사업연도에, 철거이전 보상금은 철거이전이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반영한다.
329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지역 외 지출분을 포함해 질의 1·2·3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수령 기부금품을 의료진 숙식비·인건비·진료소모품 등에 쓰는 경우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330
합병등기 후 피합병법인 명의로 계산서를 발행하나?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부문과 관련하여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소멸된 피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가 아닌 합병법인 명의의 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후 피합병법인 사업부문의 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발행해야 하는지 물었다. 합병등기일 이후에는 소멸한 피합병법인이 아니라 합병법인 명의로 발행해야 한다.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고 보험사에서 수수료를 받는 동종사업 법인 간 흡수합병 사안이다.
331
시간외대량매매 상장주식의 시가는 얼마인가?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거래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해당 주식의 시가는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한다. 특수관계인과 거래하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32
사내 상조회 지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가? 직원 경조사비 사용 목적으로 조직된 사내 단체인 상조회에 해당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액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직원을 위하여 지출한 복리후생비로 보아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법인세 - 2020.03.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경조사비 목적으로 사내 상조회에 지급한 금액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지급규정과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직원의 직위와 급여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333
그룹 브랜드 사용료는 법인세법상 시가인가? 내국법인이 그룹 지주회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사용료가 거래행위의 제반사정을 고려했을 때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경우 시가에 해당함
법인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2020.03.3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주회사가 기업집단에서 받는 브랜드 사용료가 법인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산정방식이 거래의 제반사정을 고려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면 시가에 해당한다. 내부거래를 제외한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만 시가라고 볼 수는 없다.
근거 법령·조문
334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대여금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회수할 수 없는 대여금의 대손 처리 시기를 묻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일·기간·완성 여부는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35
채무변제계약 작성은 재대여로 보며 대손처리할 수 있나? 대여금을 재대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자금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9조의2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자금의 대여가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하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변제계약공정증서 작성이 대여금의 재대여인지와 대손금 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재대여 여부와 업무 관련성은 각각 제반 사정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업무 관련 자금 대여라면 법인세법상 대손금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36
양수한 사업을 다시 넘겨도 확인서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인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이후 다른 내국법인에게 양수한 사업을 양도한 경우로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으로 전환한 후 3년 이내의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
법인세 소득세법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에게서 포괄 양수한 사업을 다른 법인에 양도한 경우 확인서 제출 여부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이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이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사업을 포괄 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37
상조회사 캐시백은 언제 손금에 귀속되나? 장의용역을 제공하는 상조회사가 회원들에게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금 귀속시기는 용역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조회사가 가입회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캐시백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캐시백 지급액은 장례용역 제공 완료일 또는 해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회원이 낸 회비 중 약관상 일정금액을 다음 달에 캐시백으로 지급하는 경우다.
338
감액손실을 잘못 처분했다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기타사외유출로 잘못 처분한 경우의 세무조정 방법을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유가증권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된다.
339
물류창고 메자닌의 내용연수는 무엇인가요?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은「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2020.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창고에 설치한 메자닌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메자닌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재고자산의 입출고 관리와 보관을 목적으로 설치한 메자닌이라는 조건에 따른다.
340
관광단지 조성 토지의 완료일은 언제인가?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의 조성 완료일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묻는다. 조성 완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완료일은 준공검사일이며,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할 수 있다면 사용 가능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341
합병 때 근로자 80%를 승계하면 요건을 충족하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100분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100분의 8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고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20.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흡수합병 시 근로자 승계 비율이 고용승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합병 전 근로자의 80% 이상을 승계하고 사업연도 말까지 유지하면 요건을 충족한다. 기준 인원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에 종사한 해당 근로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342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의 지출 시기ㆍ지역ㆍ사용처에 따라 법정기부금인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질의의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선포일 전 지출, 특별재난지역 밖 지출 및 의료인력 등의 비용 사용도 질의에 포함됐다.
근거 법령·조문
343
코로나19 관련 기부금은 모두 법정기부금인가?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및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19 관련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코로나19 관련 세 가지 유형의 기부금이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전 지출분과 선포지역 밖의 퇴치 기부금을 포함해 모두 법정기부금이다. 자원봉사자와 의료진 비용 등에 사용되는 기부금품도 질의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44
단체 지정 전 기부금도 지정기부금인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2018.3.2.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었으나 2019.9.30.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법인에게 2019.1.1.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2018.2.13.
법인세 - 2020.03.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고시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묻는다. 2019.9.30. 지정된 법인에 2019.1.1. 전에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 아니다.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 1일부터 6년간 지출한 기부금만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345
개발 지연 토지는 업무무관 부동산인가?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의 개발 지연이 업무무관 부동산의 정당한 사유인지 물었다.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준비기간, 장애사유와 정도, 업무 사용을 위한 진지한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346
보세구역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를 발급하는가?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20.03.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서 선하증권을 양도한 법인에게 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특례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도 없다. 양도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이 같고 양수인이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47
미등록자와 10만원 이상 거래하면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을 경영하는 내국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
법인세 - 2020.03.23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거래에서 현금영수증 의무 위반 여부를 물었다. 미등록자에게 건당 10만원 이상 공급하면 요청이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등록사업자에게 적법한 지로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348
스캔한 증빙만 보관하면 원본 보존의무를 다한 것인가? 법인이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국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의7 및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한 경우에는 그 자체가 원본이므로 이를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는 경우 장부 등의 비치
법인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서로 받은 증빙과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장부·증빙의 보관방법을 물었다. 문서 증빙을 스캔한 경우 원본도 보존해야 하지만 전산조직으로 작성한 자료는 그 자체가 원본이다. 전산 자료는 정해진 기준에 맞춰 정보보존장치에 보존하면 비치·보존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349
분할신설법인 간 합병의 사업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서로 다른 내국법인이 각각 적격물적분할하여 설립된 분할신설법인 간에 합병을 하는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합병등기일 현재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 경우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였는지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물적분할로 설립된 법인 간 합병 시 사업영위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1년 이상 사업 계속 여부는 합병등기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법인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350
특수관계인 차입금의 시가 이자율은 무엇인가? 차입금이 없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이자율의 시가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시가로 하는 것이며, 그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차용하는 경우 차입법인에게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이
법인세 법인세법 2020.03.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이 없는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돈을 빌릴 때 적용할 시가 이자율을 묻는다. 시가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이며, 그보다 낮은 이율로 빌려도 차입법인에는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법인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해당 이자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